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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선후보 '불공정 인터넷보도' 이의신청 73%,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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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선후보 '불공정 인터넷보도' 이의신청 73%, 이재명"

    • 2021-12-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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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강민국 "이재명 심의신청 40건 중 25건은 기각·각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차기 대선을 포함해 총 4차례(17대~20대) 대선의 후보자들이 인터넷 기사에 대해 이의신청한 건수는 총 55건이며, 이중 40건(73%)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차기 대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인터넷상의 불공정 선거 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과 후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2004년 3월 중앙선관위에 설치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이달 3일까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207건(87.0%)이 제재를 받았다. 29건(12.2%)은 기각됐고, 2건(0.8%)은 각하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는 수위별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 6가지가 있다.

    현재까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207건을 살펴보면, 수위가 가장 낮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이 193건(9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의 13건(6.3%), 경고 1건(0.5%) 순이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를 제기하거나 신청한 주체를 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자체 심의가 총 188건(7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선 후보자 40건, 정당 8건, 재심청구 2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대선 후보자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이의신청 내역을 살펴본 결과 73%가 이재명 후보가 신청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이의신청한 대선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 한 명 뿐이며, 건수는 총 40건이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설립된 2004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총 4차례의 대선에서 전체 후보자들이 신청한 이의 건수가 총 55건임을 감안하면 이 후보의 신청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2.7%나 됐다.

    이 후보가 불공정 선거 보도라며 이의신청한 인터넷 기사 40건 중 25건(62.5%)은 심의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설립 후 지금까지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는 총 31건이었는데 그중 80.7%가 이 후보가 신청한 것이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다 심의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된 비율이 63%나 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이의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언론 재갈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에 대선 후보와 정당의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인력이 4명에 불과해 계속 특정 후보 및 정당의 이의 신청이 쏟아지면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며 "중앙선관위는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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