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율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 되어 상황은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며 "코로나 상황이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는 게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 갖고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 기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심이 크다"며 "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18일부터 16일 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데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이같이 방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지원 후정산 방식에 대해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특별히 없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당은 추경 가능성까지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손실보상 방식을 두고 이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