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청와대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놓은 손실보상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지원 방식에 대해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특별히 없다"며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 이런 것을 최단기화 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엔 사실상 부정적 입장…"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 찾아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실장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이제 매출을 비교해서 그에 따른 손실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실장은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2조가 편성돼 있다"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재원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기금 쪽에서의 확장 이런 가능한 수단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추경과 관련해선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간 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규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과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 이 실장은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혜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예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실내 체육시설에서 인원을 몇 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에 대해서는 영업상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인원 제한하는 것을 사실상 다르게 대우하기 어렵다는 그런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던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론에는 靑 "시장 혼선" 반대
한편, 이날 이 실장은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완화에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시장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나아가 "(양도세 중과 유예)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며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실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가정해서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쪽을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반박한 셈이다.
다만 종부세에 대한 핀셋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구체적으로 더 봐야 된다"며 "주택 일부를 상속을 했는데 다주택자 요건이 된다든지 종중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산, 아니면 종가 주택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정부로서도 억울함은 없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