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대주주와 경영진 편법 근절 등을 핵심으로 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대폭 강화 △외국인 불공정거래 차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제재금의 30% 수준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부자 고발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을 해야 큰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내부 고발을) 시장 매커니즘으로 인정하는 것에 포커싱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역량 및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보상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소 요건을 완화해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하고 금융당국이 부과한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를 구제하는 게 구체적 방법이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일부 자산운용사가 기관의 위탁계좌를 활용한다든가, 외국인이 공매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