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가 지방채 2천억 원을 추가 발행해 시의회가 제안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총 77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해 시의회가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의 예산안 재협상 자리에서 2300억 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을 제안했다.
당초 시가 제안했던 5400억 원을 더하면 총 7700억 원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이 편성되는 것이다.
시는 추가로 편성할 2300억 원 중 2천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전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예비비를 조달해 추가 편성한다고 밝혔다. 또 부족할 경우 내년도 조기 추경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에 부정적이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재정이 최후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오 시장의 철학에 따라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생존지원금 2300억 원을 추가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가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와 편성한 7700억 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예산을 제안함에 따라 시의회가 수용할 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시의회가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시의회가 서울시의 7700억 원 생존지원금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내년까지 이어져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