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오십시오.
◆ 전재수>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도 '성일종입니다' 한 번 하셔야죠. (웃음)
◆ 성일종> 성일종 의원입니다.
◆ 전재수> 지지난주도 그러시더니, 빨리빨리 안 나오시네. (웃음)
◆ 성일종> 여당이니까 먼저 하시고. (웃음)
◇ 김현정> (웃음) 두 분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몰랐죠. 빨리 갔고요. 특히 정치적인 현안들이 너무 대선을 앞두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또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올 한 해는 어땠습니까?
◆ 전재수> 저는 성일종 의원님하고 토론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다녔는데.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분이였거든요. 그런데 손잡고 다니다 보니까 성일종 의원님 생각도 알게 되고 또 성일종 의원이라는 사람도 알게 됐어요.
◆ 성일종> 정들었다고 그러세요. (웃음)
◆ 전재수> 생각도 하고, 사람도 알게 됐는데 이것이야말로 토론의 힘이다.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
◆ 성일종> 지금 윤 후보 토론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뭘 돌려서 얘기해요. (웃음)
◆ 전재수> 근데 저는 토론을 통해서 성일종 의원님의 생각과 성일종 의원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토론의 힘이었습니다.
◆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은 인품이 좋은 분입니다. 정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합리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하는 참 좋은 인품을 갖고 있는 의원이어서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지만 정말 정이 붙고 또 무슨 얘기를 나누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 전재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도 토론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토론해야 된다니까요. (웃음)
◆ 성일종> 토론 이야기 이따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마 둘이 잘 안 맞을걸요.
◇ 김현정> 아 이게 맞아야지 깊이 있어진다?
◆ 성일종> 그럼요. 인간적인 신뢰가 있고 대화를 하면서 접점이 나와야죠.
◇ 김현정> 이 이야기가 오늘 두 분이 골라 오신 말에도 있습니다. 있어서. 바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전재수 의원이 골라 오신 올해의 마지막 말부터 들어보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문재인 정부는)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고. 권위주의 독재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했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같잖습니다."]
◇ 김현정> 그제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 찾았을 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전 의원님.
◆ 전재수> 저는 야당의 대선 후보니까 비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을 한참 넘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정치인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자세와 태도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말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눈빛이라든지 또 뭐 이게 어투라든지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특히 자세와 태도 상당히 불량하죠.
◇ 김현정> 불량하다.
◆ 전재수> '같잖습니다'? 내용은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김현정> 내용도 틀리고 태도도 불량했다. 0점이에요? 발언으로서?
◆ 전재수> 그렇습니다. 저는 선을 너무 넘었습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분위기상 말씀은 좀 격하게 하신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후보들이 저도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봐서 알지만 비교적 내 지지자들이 있어서 들어갈 때는 환호도 해 주고 또 많은 응원을 해 줍니다. 전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업되죠.
◇ 김현정> 업이 된다?
◆ 성일종> 그럼요. 또.
◆ 전재수> 너무 자주 업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 성일종> 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험을 처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한다 그러면서 다 나라 망쳐놨죠. 알바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다 8시간 하면서 이 자리 뺐겼잖아요. 탈원전 같은 거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선거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다음 정부한테 넘기고 있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 전기료에서부터 의료보험료 모든 게 다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후보가 강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을 격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후보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실 때 좀 더 세련미를 함께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 죄송한데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나라 망쳐놨다고 그러는데 무식한 삼류 바보들 세 사람을 이야기해 보시죠. 무식한 삼류바보. 거기에 윤석열 후보는 안 들어갑니까?
◆ 성일종> 왜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죠?
◆ 전재수> 아니, 그러니까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나라 망쳤다고 그러는데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3명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 성일종> 아니, 삼류를 따지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를 뽑겠습니다.
◆ 전재수> 무식한가요?
◆ 성일종> 알면서 정말로 나쁜 짓 하는 것은 무식한 것보다 더한 것이죠.
◆ 전재수> 또 말씀해 보시죠. 두 명 더. (웃음)
◆ 성일종> 그것은 후보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봐서 다음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 전재수> 10명도 아니고 3명만 말씀해 보시라는데. (웃음)
◆ 성일종> 그거를 얘기하는 게 묻는 게 참 이상한 질문이기는 얘기이기는 한데. 사실 정책 실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탄을 내는 것에 대한 책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비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재수>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님께 조금 난처한 질문을 던져서 죄송한데 요즘 윤석열 후보 얼굴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메두사 있죠.
◇ 김현정> 메두사요?
◆ 전재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두사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거든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그 메두사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돌이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윤석열 후보 얼굴 보면서 제가 돌이 되는 느낌이에요.
◇ 김현정> 무서우세요?
◆ 전재수> 메두사의 얼굴로 변해가고, 눈빛과 얼굴의 모양새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영향 있는 정치인은 위기 국면 또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그 사람의 이게 실력과 말하자면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요즘 얼굴과 눈빛이 너무 안 좋게 변해가고 있어요.
◇ 김현정> 그 변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전재수> 지지율 하락이죠.
◇ 김현정> 지지율 하락 때문이다.
◆ 전재수> 그다음에 본인과 부인과 장모 리스크 그다음에 이준석 리스크. 뭐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메두사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이 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김현정> 국민이 돌이 된다.
◆ 전재수> 돌이 되면 안 되죠.
◇ 김현정> 초조해져서 말씀들이 거칠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 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글쎄요. 전 의원님께서 점잖으신 분인데. 후보의 외모나 이런 거 가지고 메두사에 비유하는 것은 이것은 도를 굉장히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전재수> 윤석열 후보가 계속 선을 넘기에…
◆ 성일종>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황과 또 장소,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느 상황에 가느냐. 어떤 분위기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분한 것도 있고 좀 격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 화가 나는 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괴물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후보도 그런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시잖아요.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너무 너무 지금 삶이 파괴된 것에 대한 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후보께서 좀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비유 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희 후보가 각각 현장에 따라서 상당히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보강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당이 반대진영에 있는 야당 후보를 이렇게 괴물로 비유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고. 문제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제가 괴물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메두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성일종> 메두사도 괴물입니다.
◆ 전재수>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거울이 있을 겁니다. 차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한 번 보시라. 그래서 톤 다운 좀 시키시고.
◆ 성일종> 공격, 톤다운 시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후보 개인의 어떤 외모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얼굴 표정과 눈빛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제가 잠깐 전재수 의원님의 말 가기 전에 성일종 의원님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만나시죠? 오찬회동.
◆ 성일종> 네. 만납니다.
◇ 김현정> 선대위 복귀 쪽으로 얘기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 성일종> 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런데 가능성이 좀 보여요?
◆ 성일종> 저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오늘 뭔가 물밑접촉, 물밑교감을 가지고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일단은 만나는 거예요?
◆ 성일종> 그런 교감은 없을 거고요. 제가 위원장님을 뵀죠. 화요일날.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박종민 기자◆ 성일종> 총괄선대위원장을 뵀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이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고 또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도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드렸더니 화요일에 이번 주에 한번 식사를 잡아서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목표는 똑같아요, 목표는.
◇ 김현정> 목표는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뛰자는 걸 테고. 그럼 중간에 중재하신 입장에서 다 들어봤을 때 합의의 지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성일종> 저는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없다고 보세요?
◆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거고요. 또 이 대표께서도 2030의 세대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 정도면 됐다라고 보여지고.
◇ 김현정> 이번 주말까지 풀릴 것 같습니까?
◆ 성일종> 이번 주말에 풀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자기의 역할과 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수>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100%.
◆ 성일종> 깨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웃음)
◆ 전재수> 아니오. 100% 봉합이 될 겁니다.
◇ 김현정> 될 걸로 보세요? 왜요?
◆ 전재수> 왜냐하면 오래된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은 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 31일입니다.
◇ 김현정> 이번 주말 안에 봉합될 거라고 보세요?
◆ 전재수>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인데 국민의힘도 큰 대선을 앞두고서 저렇게 끝까지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올해로 저 갈등들은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으쌰으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성일종> 전 의원님이 저렇게 응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훌륭하십니다.
◇ 김현정> 모처럼 보기 좋습니다. (웃음)
◆ 성일종> 감사합니다.
◆ 전재수> 저희들이야 조금 더 가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까. (웃음)
◆ 성일종>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 김현정> 성일종 의원의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들려주시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신 비밀을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생활 침해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감시국가, 감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무려 86명의 통신 기록을 털어갔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구속시키고 공수처장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공수처 반드시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 김현정>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성 의원님, 이 말을 골라 오신 이유는요?
◆ 성일종> 통신 조회를 비롯해서 수사의 진행을 하면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전체가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무조건 비판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 김현정> 통신자료 할 수는 있다는 건가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법상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죄행위가 있으면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삶은, 개인의 비밀은 꼭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정권의 1호 공약이 뭐냐 하면 공수처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방향성이었고 또 검찰에 대해서 견제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 김현정> 맞습니다.
윤창원 기자◆ 성일종> 그런데 공수처가 권력기관이잖아요. 최고의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습니까? 많은 사람들, 지금 통신조회를 해서 지금 개인의 자유가 다 침탈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김경률 씨 조국흑서를 쓴 사람이 있죠.
◇ 김현정> 회계사.
◆ 성일종> 이런 사람들 다 현재 털렸어요. 그리고 강양구 기자인가요? 강양구 기자조차도 다 조회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단톡방 같은 걸 들여다 본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단톡방의 내용을 들여다본 건 아닌 것 같고 단톡방 참가자의 신원을 밝힌 것 같습니다.
◆ 성일종> 참가자의 신원도 다 밝힌 거 아닌가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개인의 자유이고 통신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 그 자기 부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야당 의원들과 그리고 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기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 말로 사찰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불가피한 조사를 넘어선 사찰이다.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엄청나게 많은 통신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를 말씀을 하시는데 130여 건 정도 되죠. 검찰, 경찰은 수백만 건을 하고 있죠. 2020년 기준으로 하면 550만 건이 통신조회가 됐습니다. 550만 건. 그중에 공수처 130여 건 되는 것이죠.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말로… 지금 임시국회 열려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이거 바로 개정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소위 말해서 수사의 편의를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왔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서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국회에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야가 마치 이게 선거를 앞두고서 당리당략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수사 편의 목적으로 국민들의 개인 사생활 정보를 또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왔던 정보기관, 수사기관 이러한 수사편의를 막고 개인들이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201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이런 의견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 놨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 의원님, 지금 공수처가 들여다본 이것은 개정해야 되는 사항. 즉 사찰에 가깝다고 보세요?
◆ 전재수> 아니요, 사찰은 아니죠.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 전재수>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공수처에서 마치 사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2017년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다. 이런 국정감사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답변 좀 들어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성일종> 이재명 지사도 2016년도에 가족들. 14개, 본인 포함해서 14개 폰을 조회를 받았잖아요.
◇ 김현정> 2016년.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사찰이 아니라고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단톡방 조사하는 것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조사한다 그러면서 단톡방에 들어갔거든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조사를 하면서 단톡방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있는 신원들을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누구 단톡방을 말씀 하시는 걸까요? 김웅 의원입니까?
◆ 성일종>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단톡방도 많이 봤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과 관계가 없잖아요. 바로 어느 누구를 확인을 하든 국가는 개인의 비밀과 사적인 공간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야당 의원 중심으로 이 정권 비판 세력을 중심으로 당시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 황제 의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중앙일보나 TV조선 기자들 거를 다 들어 가봤단 말이죠.
◇ 김현정>그건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런 것들을 밝히라는 거예요.
◇ 김현정> 취재원, 그것을 흘려준 취재원이 누구인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걸 본게 아니냐 의심 하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로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럼 들여다봤으면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 봤는지 사건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또 그거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법적으로 얘기를 못 하게 되어 있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 전재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 성일종> 아니,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면 야당의 집행부라도 와서 어쨌든 협조를 요청하면서 그걸 지켜달라고 하면 안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야당이 당시에 그리 반대했던 것이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수사정보를 알려달라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판사 사찰 사건하고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는 와중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우리 청취자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피의자 A라는 사람이 있다손 치면 이 A라는 사람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의자 A가 통화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만 파악이 가능한데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개인정보가 뭔지 이것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다 보니까 그 통화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제 영장 없이 지금 받을 수 있으니까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1/12/31/202112310830061784_0.jpg)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현정> 단톡방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 전재수> 구체적인 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성일종> 전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 끊어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화내역을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하고 통화했는지 저한테 통신조회가 있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왜 필요하죠? 전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 전재수> 그거는
◆ 성일종>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다루면서 단톡방을 봤다 봤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사찰에 대한 의구심이.
◇ 김현정> 전 의원님 말씀 이어가십시오.
◆ 전재수> 그 부분도 어제 공수처장이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판사 사찰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부터 촉발된 것이고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마치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또 공수처에 의해서 마치 처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특정을 해서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공격할 것이 아니고 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실 때도 282만 건에 달하는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때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개정합시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저도 수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 논란이 바뀌어서 계속 진행이 됐던 거기는 해요. 이번 기회에 좀 허심탄회하게 어디까지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고 어디까지가 선을 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다시 한 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분과 올해 마지막 말말말.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성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전재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성일종>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정> 새해 복을 듬뿍 담고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 성일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