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고
최소 1인당 100만원 맞춰야 한다"며 "우리는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데 다른 나라는 인당 1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25조원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추경 현실화를 위해 여야가 대규모 지원을 합의해 정부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 정부에서 나라 빚을 늘리면서 국민을 지원하느냐라는 야당의 비난, 또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 간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 이 후보는 이날 주택 정책와 관련해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계속 해나가야 할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부동산 공급 기조 유지를 원칙으로 거듭 내세웠다. 그는 "주택 정책의 목표는 주택 가격 안정도 있지만, 무주택자들의 주택 수요를 채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는 것"이라면서 "신규주택은 최대한 원가에서 수입이 조금 발생하는 정도 수준에서 추가 공급을 더해야 청년세대,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급 방법으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듭 꺼냈다. 그는 "이게 시장에 매물을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매물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제가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 감면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대규모 택지 지정 방식의 주택 공급안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기존 택지 내에서 공급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 같은 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받으면 된다. 청년주택을 건설 원가에서 약간 이익을 붙인 정도로 공급한다든지, 정부에서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분양·임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또 "추가의 택지 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이미 계획된 게 있다. 3기 신도시도 있는데 저는 추가 신규 택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급적이면 택지 공급에 대해 도시정비 사업도 동시에 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봐서 도시를 단절하는 지상전철, 철도, 고속도로를 정비하면서 택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는 "필요하다면 검토 대상이라는 거지,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한 거니까 필요하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주택 가격이 예상 외로 급락하면 그때는 (정부가 집을 사들여)공공주택의 확보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