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연초부터 부동산 투기 거래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투기 거래 조사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당장 이달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입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 24만 6천 건 가운데 40%를 훌쩍 넘는 10만 1천 건이 외지인과 법인에 의해 이뤄진 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 주택 매입과 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내부 정보 활용과 시세 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실제 지난해 7월 시세 조작 의심 허위 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 아파트 신고 후 해제 거래가 같은 해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