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이른바 '깡통 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 근절을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이 후보 페이스북 캡처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은 154명이며 미반환 사례 1194건, 피해액 2433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3분의 2 이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다.
이 후보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우선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공인중개사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배상 책임도 물게 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