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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정치, 자금・조직 부족한 청년에게 '바늘구멍'

울산

    정치, 자금・조직 부족한 청년에게 '바늘구멍'

    핵심요약

    청년 정치 꿈꾸는 활동가들, 기회 총량 제한적
    선출직원 수, 정해져 있어 들어가기 힘든 구조
    정치, 기득권 세력 일부가 계속하는 권력 행사
    조직력과 자금 부족한 청년, 공정 경쟁에 고민
    공식적으로 울산 거대 양당, 내놓은 정책 없어
    당원들, 당헌·당규 안 지키는 지도부 규탄해야
    북유럽, 중·고등학교 교과목에 정당활동 교육해
    국내 교육 안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돼야
    책임과 의무 강행하면서 권한은 제한하는 문제
    특정 부분에 특혜, 특별 조항 등 설득력 떨어져
    청년의 당사자성도 더욱 강화해 민의 반영해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지역정치에서 청년 소외, 청년 이탈 부추기는 문제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1월 06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동훈, 이태인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4회에 걸쳐서 연속 특집 방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에서 청년 정치인 소외가 어떻게 청년 이탈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울산은 어떤 문제를 떠안게 되는지'에 대해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좀 무거운 주제로 인터뷰를 이어왔는데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팩토리의 2022년 한 해 핵심 주제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이제 장경태 국회의원, 김시현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 그리고 어제는 청년 정치해설가 입장에서 두 청년 정치인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정당별로 '청년의 지역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 청년을 위한 눈높이 정책이 나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청년 눈높이에 걸맞은 예산은 편성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집행부 울산시청과 입법부 울산시 의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동훈>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간 정치팩토리로 울산을 비롯한 부산 경남권 정치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청년 정치와 청년 정책 인과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울산지역 청년을 위한 눈높이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편성되려면 울산 지역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우리를 먹먹하게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한전 하청 노동자 사망 소식입니다. 안전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사람은 죽었음에도 한전은 하청업체 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보던 모습이에요. 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노리는 위험한 외주와 하청의 다단계 구조 언제까지 이렇게 둘지 의문입니다. 살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선 후보들 역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희> 반갑습니다. 이향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장경태 의원, 김시현 의원 월요일 화요일 연속해서 진행된 방송 흥미 있게 잘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장경태 의원이 청년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실제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미숙함 그리고 또 김시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비례 1번은 당선 확실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 정도밖에 응모를 안 했다는 게 되게 좀 인상적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청년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태인>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비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 더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울산시청과 울산시 의회 구성원들이 모두 청년일 수는 없잖아요. 중장년이라도 청년 입장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제 주장이 아닌 청년 정치인들과 정치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취합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네 정치팩토리 코너로 마련한 신년기획, 지역에서 청년 정치 소외 마지막 회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김유리> 세 분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태인 정치해설가는 여기서 제일 젊은 청년이잖아요. 지역 청년 정치인 또는 청년 정치 활동가들이 느끼는 아쉬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태인> 아무래도 일단 청년 정치를 꿈꾸고 있는 이제 활동가들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기회의 총량은 제한적이잖아요. 선출직원의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총량 안에서 청년들이 좀 해집고 들어가기가 많이 힘든 구조죠. 왜냐하면 그 정치라는 것 또한 기득권 세력의 일부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쉽게 내려놓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들의 자리를 어찌 보면 뺏어 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한 고민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이 기회의 총량에서 청년 의무 공천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 울산 지역에 공식적으로 양당, 거대 양당이 아직까지 내놓은 정책은 없어 보입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그럼 정당별로 청년의 지역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태인>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각 당에서 중앙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 대표가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실용적인 능력주의로 간다면 청년들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나 그리고 시민과 그리고 구민과 또는 군민과 대화를 할 때 보다 현실성 있는 얘기 당사자성들이 반영된 얘기를 많이 좀 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시대정신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캐치해 내는 영역은 현장에서 조금 더 젊은 감각으로 뛰고 있는 청년들이 보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 나간다면 이제 국민의 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천 절차가 굉장히 괜찮은 반응으로 이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당에서 청년 의무 공천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단지 이 지침인 거지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거를 반영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울산 내에서 그런 소식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향희> 그런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 당원 가입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당원이 될 수 있고 각 당의 청년 조직, 청소년 조직, 학생 조직 다양한 의제 부문 조직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보 정당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역시 당원 가입 조건이나 제가 강령, 당헌 당규 이런 걸 다 꼼꼼히 살펴봤는데 실제로 법령에 의거한 정치 활동이 가능한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예비당원제를 운영한다든가 모든 정당들이 선출직 공직자 비율을 여성 30%, 청년 20%, 장애인 5%를 할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의기구 참여 비율은 여성은 50%, 청년은 30%로 이미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기존 거대 양당은 규정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들이 정한 당헌과 강령을 위배하고 있는 것인데 들으면서 좀 의아했고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나 마케팅을 하면서 실제로 그걸 현실화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건 정말 규탄 대상일 수밖에 없고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미 실제로 그럴 마음이 없지만, 떠밀려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청년 할당 20%를 넣었잖아요. 여성도 30%를 넣었고. 이게 시대 흐름이라는 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이나 여성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제도나 기틀은 만들어졌는데 이걸 강제하는 건 국민이고 당내에 강제를 강제할 수 있는 건 또 당원들의 힘인 거예요. 각 당의 당원들이 자신들이 정한 당규나 당헌을 지키지 않는 지도부에 대해서 규탄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힘으로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정당들은 국민 여론이든 시대적인 상황이든 떠밀려서 제도는 조금씩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느냐, 마느냐라는 건 조금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청소년이나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좀 일천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해외 외신 보면 여성 총리, 여성 대통령 이런 소식 되게 많이 듣잖아요.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면 핀란드에 산나 미렐라 마린 대통령 같은 경우도 36세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대통령 이런 분이 아니라 보면 사회민주당 의장이라는 양력이 있거든요. 해당 정당을 조직하고 만들고 운영한 경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아이슬란드나 덴마크 여성 대통령들도 40대 중반인데 보면 자기 당의 조직 대표이고 의장의 경력이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해당 부분을 조직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토론과 정책 경쟁을 통해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이런 당의 대표들이 결국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는 거고.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40%를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들의 정치 활동에 참여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활동에 참여 토대가 다른 거죠. 이건 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보는데 북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민주시민으로서 함양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배우고 토론하고 협상하고 서로 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 예를 들면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배우고요. 그 노동법을 배우는 과정이 우리처럼 그냥 a는 b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노측 대표 사측 대표 교섭단을 서로 구성해서 모의 훈련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스스로 익히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정당 활동을 통해서 어렸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과 토대가 있어서 사실 가능한 거고.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은 좀 인식 자체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열려 있을 때 실제로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딛고 일어서서 선출직 공직자로 직접 의정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육 안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울산지역 청년을 위한 눈높이 정책이 나오고 또 예산이 편성되려면 울산지역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 이거 이동훈 변호사님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동훈>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청년 정책 반영을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입법부에 있는 울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김시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를 두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울산시의 경우에는 송철호 시장님을 포함한 당연직 8명 그리고 위축 청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조정위원을 2회에 걸쳐 이제 개최를 했고요. 청년위원들 역시 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을 통해서 청년 정책 발굴을 했다고 해요. 또한 우리 태인 씨가 이제 속하였던. 속했던 게 맞죠?
     
    ◆이태인> 3기 시작됩니다. 거기도.
     
    ◆이동훈> 네. 3기 시작되니까 2기잖아요. 울산 청년 정책의 네트워크 역시 정책 연구 결과 공유회를 통해서 울산시에다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시현 시의원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2022년에 시행하는 울산 정책을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울산 청년 정책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참 많이 나아졌어요. 한 2, 3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제 고민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당사자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청년한테 전문성이 없다고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런 위원회들을 통해서 상향식이 아닌 투프레임을 짜주고 내리는 하향식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 태인 씨가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향희> 내부 고발자가 되어 보는 것이 어떠한지.
     
    ◆이동훈>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위원들 위치보다는 오히려 청년 정책 보좌관이라는 자리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집행부에 내고, 자신들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의회 입장으로 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초 의회는 정말 말 그대로 기초적인 정치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초 의회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전국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초 의회만이라도 청년에 대한 비율을 늘리고 각 당들의 청년들을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게 청년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공천하는 비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돈. 이러한 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향희>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특정 세대나 특정 부문을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국민적인 설득력이 떨어져요.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기탁금을 완화해 준다거나 청년 할당을 계속 높이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선거제도를 바꿔서 완전 비례대표제로 바꾼다거나 또는 선거 제도 자체를 또 바꾸는 거죠. 이것 역시 정치자금법도 개정해서 완전히 선거 자체를 완전 공영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탁금 많이 불러야 되고 또 나이도 많아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사실 최근에 18세 이상 이제 다 선거권, 피선권 갖게 되긴 했는데 언론 논조를 보니까 고3이 이제 국회의원할 수 있어 뭐 이런 논조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게 고3도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는 계속 강행하면서 왜 권한은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뒤늦은 거죠. 18세한테 선거권, 피선거권 준 거는.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동일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낮췄어야 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40세 이상으로 내버려 둔 부분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그래서 완전 비례대표제가 되고 그리고 선거 공영제도 또 완전하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정치의 진입 장벽이나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을 반영한 말 그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제를 제대로 꽃피우는 의회를 만드는 일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근데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비켜가면서 특정 부분에 조금의 특혜, 특정 부분에 조금의 특별 조항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국민적 공감이나 설득력도 떨어지고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이태인> 이향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앞부분 질문.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결국에는 비례대표의 홀수 번을 여성으로 두는 것 또한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가림막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제도가 없어져야 하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제도가 반영이 돼서 정말 열린 민주당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열린 공천 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선출직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향희> 저는 태인 씨 의견에 반대해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여성 정치 참여 비율이 아주 적은 나라였잖아요. 국회의원 300석 중에 1~2석 이랬던 건데. 그런데 실제로 진보 정당들이 여성 공천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고 그리고 또 교호 순번제로 해서 여성을 홀수 번으로 하면서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국회에 이제 여성이 드디어 10% 넘는 비율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북유럽이 여성 국회의원이 40% 이상이다. 이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 구성원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그럼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절반 이상이 여성이어야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거고 그 간극을 줄이려고 교호 순번제를 통해서 여성한테 1번, 3번, 5번 이렇게 홀수 번호를 준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성 정치 진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태인>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린 부분은 1번에 보면 그렇다면 여성들 중에서도 약자인 과연, 청년 여성 그리고 장애를 가진 여성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가. 그렇다면 그 안에서 여성 청년의 비율은 봤을 때 5%가 채 되지 않아요. 그들만의 또 기득권이 형성돼서 청년들 여성은 아예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도 속에 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향희> 이건 기성 정당의 문제예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의 문제지.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6명 중에 여성이 다섯이고요. 그중에 청년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이런 폐해들을 반복하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거대 양당들의 문제죠. 그래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당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세상은 그 바로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태인 씨가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투쟁을 통해서 여성들의 이제 그러한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완전 비례대표제로 하면 사실 그 나름의 장점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향희> 불가능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결심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동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어줘야 되는 정치적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내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이태인> 확실히 저는 이 부분에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 차이? 그러니까 과거의 여성들은 그런 참여에 대한 차이를 느껴왔다면 지금의 그러니까 이대남 이 남자들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 10대, 20대 남자들은 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공평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자들만 너무 그런 부분적에서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 기업을 내가 운영하고 있을 때 어떤 지원 사업을 지원했는데 10대, 20대들은 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성이라서 관수 받고 여성이라서 관수 밖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가점을 받는 이 상황이 여태까지 불만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저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향희> 이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불평등의 심화잖아요. 근데 이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세대 간 갈등도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대 청년 이대남 문제에 대해서 계속 태인 씨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김유리>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청년 정치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청년만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울산시청과 울산시 의회 구성원들이 모두 청년일 수도 없고 중장년이라도 청년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청년 유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우리 이태인 해설가께서는 뭐 어떤 노력과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이태인> 일단은 지금 울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은 개방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고 그리고 민관 협치 지원센터 등 이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려 하고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최소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들이 행정에 녹여내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2022년이 또 기대되고 2023년이 더 기대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유리> 네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죠.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10초만 해 주세요.
     
    ◆이향희> 우와 10초?
     
    ◇김유리> 시간 가. 시간 가. 빨리하세요.
     
    ◆이향희> 저는 그러니까 사실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울산에서 살고 싶게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좋은 교육기관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왜 울산을 떠나겠어요. 핵심은 이거다. 이걸 비켜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하나만 더 강조하면 청년도 어떤 청년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현장 실습 가서 산재 사망하는 사고가 정말 많은데, 이들의 권한을 대변하는 청년들이 과연 세력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저는 역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동훈>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의 당사자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점으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태인>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고. 한 명의 청년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이 입법이나 행정에 많은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네. 오늘까지 2022년도 신년에 지역에서 청년 정치 소외와 또 청년들의 울산 이탈을 정치팩토리 코너 주제로 잡아서 4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2030, 이 'MZ 세대'는 울산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이 시급하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지방선거까지 있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정말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팩토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SE' 검색해서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무진>의 '신호등' 이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죠. 모두~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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