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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방역패스 줄소송? 이러다 2년 방역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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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이재갑 "방역패스 줄소송? 이러다 2년 방역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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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가처분, 방역정책 무용 우려
    3차 접종 촉진 등 감염예방효과 충분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형평성 고려한듯
    거리두기 풀리면 조만간 확진자 늘 것
    오미크론 덕에 독감화? 판단 시기상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최소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실시해 온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철저히 안 해도 처벌은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과태료와 행정 처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해 가는 동안 법원에서는 소송전이 한창이죠. 방역패스 처분 정지해 달라, 이런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건데 우선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소송은 승소를 했고요. 지난 7일에 또 다른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는 대다수의 업종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직접 들으면서 질문도 해 보도록 하죠.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 악플 때문에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 이재갑> 네.
     
    ◇ 김현정> 어떤 악플이 붙는 거예요?
     
    ◆ 이재갑> 일단 뭐 페이스북에 댓글은 친구만 하게 되니까 직접은 안 달리는데요. 공유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는 자식,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냥 어떤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모욕적인 글들까지 막 달려요?
     
    ◆ 이재갑> 네. 그렇고 또 뉴스나 이런 데 인용되면 댓글을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비난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유명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 무슨 주장을 하셨기에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 듣고, 또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질문도 한 번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법원에서 이런 방역패스가 되냐 안 되냐를 최종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계시네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 이재갑> 그러니까 일단 평상시에는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감염병 위기 상황, 특히 최근 들어서 델타변이, 지금은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유행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먼저 인용을 해서 일단은 방역의 어떤 정책이 바로 올스톱 되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됐거든요. 원래 방역에서의 정책은 매우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실행을 하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아야 되는데 매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줄소송이 걸려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게 되면 이미 가처분 신청 때문에 중단이 되고 행정 본안 심사까지 가게 되면 한두 달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은 소용없을 정책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을 우려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원이 이런 결정들을 내렸나 보니까 효과성의 문제를 들더라고요. 즉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침해할 때는 그 정도의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접종을 완료해도 돌파감염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또 방역패스가 코로나 차단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아직은 기본권을 지키는 게 더 맞다. 이런 결정문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갑> 일단 이제 방역 정책의 하나하나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거리두기, 시간제한부터 시작해서 인원수 제한, 방역패스를 같이 활용했었을 때 중증환자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유행규모도 축소되는 거를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패스가 이미 여러 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보여 지고 있고요. 또한 방역패스를 적용했을 때 일단은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데 1, 2차 예방접종률은 매우 높지만 지금 방역패스의 영향은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3차 접종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유효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180일 지나면 또 그다음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가 유효한 거죠.
     
    ◆ 이재갑>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방역패스 조건이 취소될 만한 사람들의 예방접종률을 확인했는데 95% 이상이 이미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3차 접종률을 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의 여러 연구들을 보게 되면 미접종자가 감염돼서 전파 시키는 거하고 돌파감염된 사람이 감염시키는 걸 비교하면 미접종자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고 훨씬 더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이 훨씬 강하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이완되는 문제들 그래서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측면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미접종자가 감염이 안 돼서 사회에서의 감염의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이번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방향이?
     
    ◆ 이재갑>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요. 다만 이번에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적용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안에 있는 식음료 매장들이 있잖아요. 거기 앞에 앉아서 식사하고 이러시는데 이게 이제 방역패스 조건이 적용이 안 돼서.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나 마트밖에 있는 식당들이 타격을 받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백화점에서도 백화점에 식당 들어갈 때는 또 따로 방역패스 적용을 하던데요. 백화점 식당가에서는.
     
    ◆ 이재갑> 그런데는 괜찮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푸드코트라든지 아니면 매장 앞에 팝업스토어처럼 잠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적용을 못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모들 때문에 일단은 외부에 있는 식당들과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도 고려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대형마트 또한 백화점에서도 실제로 집단발병사례, 기억하시겠지만 현대백화점에서도 집단발병이 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가 오늘부터 적용이 되면서, 이 방역패스 찬반 논란에 더 불이 붙었어요. 정치권까지 이 논란이 좀 커진 느낌도 있고 한데.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는 '비과학적인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이다' 하면서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됐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집에서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부당한 조치다.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후보 SNS 갈무리윤석열 후보 SNS 갈무리
    ◆ 이재갑>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저도 생각은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일단 그거를 결정했을 당시에 유행상황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마트들은 막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생필품 구매하는 대안이 있기는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대형마트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 또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을 저도 동의는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특히 오미크론의 유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패스의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반적인 방역패스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대형마트에 직원으로 가는 사람은 괜찮고 손님으로 가는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모순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집 앞에 편의점이라든지 작은 마트는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편의점 같은 데서는 갈치, 소고기 이런 거 파는 곳은 아니어서 장보기로는 적당치 않은 거라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마트에서 멸치랑 콩 사는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어요. 멸콩 해시태그 막 붙여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갑> 그거야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분명히 새해 들어와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3, 4월 정도에 대규모 유행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오미크론 변이 때문인데요. 3, 4월까지도 아니고 1월 말이나 2월 달이 아마도 매우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한 60만에서 100만 사이의 확진자 나오고 영국도 한 20만, 또 일본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안 100명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000명대까지 확진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상황이 되면 같은 거리두기여도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시점을 거리두기 계속 유지되면이야 한 2월, 3월까지 미룰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면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만 이런 좀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증세가 오미크론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대유행을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치 계절에 유행하는 독감처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은.
     
    ◆ 이재갑> 그러기에는 약간 시기상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의 어제 데이터를 보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입원 환자가 거의 지난 겨울에 가장 심각했을 때만큼 입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는 많이 늘지 않지만 입원 환자는 늘고 있어서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미크론의 유행이 내년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방하고 많은 사람이 걸린 상황에서 유행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직도 소아 청소년에서 접종을 이제 아직 연령이 안 돼서 못 하는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특히 18세 이상에서도 300만에서 400만 정도가 아예 한 번도 접종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미크론은 너무나 빠른 전파력 때문에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희망을 얘기할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차 맞으신 후로 180일까지 유효하고 그다음부터는 3차를 맞지 않으면 이 방역패스 작동이 안 돼요. 그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재갑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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