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추가 세수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이로써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경 논의가 여야정간에 활발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