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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시사? "초과 세수 활용,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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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추경 시사? "초과 세수 활용,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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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들과 회의에서 8조 이상 추가된 세수에 대해 지시 내려, 추경 논의 본격화 주목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추가 세수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이로써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경 논의가 여야정간에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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