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4조 원으로 제시했다.
14일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약 14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당장 긴요하면서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여권에서 거론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원포인트 추경" 강조…재난지원금은 고려하지 않아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초과세수가 기존 전망치인 19조 원보다 약 10조 원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오는 4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추경 재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다시 한번 몸을 낮췄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백만 원씩 추가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과 방역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 사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백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10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영업금지·제한업종 손실보상 예산도 이번 추경으로 1조 9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기존 3조 2천억 원에 더해 총 5조 1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이번 추경 전체 규모 14조 원 가운데 약 12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되고 나머지 2조 정도는 방역 지원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