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폐기물. 연합뉴스앞으로는 아파트 리모델링 폐기물이 재활용 신고대상이 되고, 커피찌꺼기는 종량제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게 된다. 야구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분리수거함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재활용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 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확인하는 기구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1인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폐비닐류 10.0%, 폐플라스틱류 18.1%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늘고 있다. 반면 공공매립장 잔여 매립용량은 감소하고, 폐기물 처리 단가는 상승해 재활용율을 높이는 일이 절실한 실정이다. 폐기물 매립비용의 경우 2015년 톤당 5만5000원에서 2019년 21만9000원으로 4배 뛰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후 현황 분석을 거쳐 재활용 제고를 위해 배출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늘고 있으나, 재활용 관련 지침이 별도로 없어 매립에 그치는 실정이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절반 이상은 폐콘크리트, 9% 상당은 폐목재로 이들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포함해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커피찌꺼기는 재활용시 비료나 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매립되고 있다.
커피찌꺼기. 스마트이미지 제공
커피전문점 등 대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커피찌꺼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별도 배출하게 하고,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사물인터넷(IoT)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분리배출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지에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장기적으로 재활용률이 저조한 1회용 포장재를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유인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EPR 제도는 제품과 포장재로 유발된 폐기물을 제조·수입 기업체가 수거와 재활용을 책임지는 제도다. 재활용부과금 산정기준이 20년째 거의 동일한 현황 등을 감안해, 분담금 차등화와 재활용 기준비용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재활용 현황 통계체계 개선도 정부는 추진한다. 현행 재활용률 통계산출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