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올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2개 기관이 지정 해제됐다.
또 해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지정 여부가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총 350개 기관을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한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3개 기관 가운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새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또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돼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을 넘어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기재부 제공반면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17일 해산돼 공공기관에서 배제됐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됐다.
다만 예탁결제원의 경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가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 및 공시 등 관리감독을 계속 할 예정이다.
한편 해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주목받았던 금감원은 이번에도 지정 유보됐다.
그동안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때마다 금감원 측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기재부의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금융감독원. 황진환 기자하지만 2018년 채용비리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사모펀드 등 초대형 감독 부실 문제까지 터져나오면서 한동안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운위에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았지만, △상위직급 감축 △경영실적평가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해외사무소 정비 등의 조건을 달아 지정 유보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반면 지난해는 특별한 비리·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데다, 대선을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자연히 사그라들었다.
또 일각에서는 기재부 출신인 정은보 금감원장과 이찬우 수석부원장이 임명되면서 기재부와의 갈등이 잦아든 결과라는 평도 나온다.
다만 공운위는 금감원의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유보조건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