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3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사드(THAAD·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북한 선제타격론, 핵 보유 등 외교안보 주제로 격론을 벌였다.
'사드 추가배치' 두고 이재명-윤석열 후보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첫번째 질문에서 윤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을 겨냥해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로, 수도권에 설치하면 (고고도 방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저는 정치가 민생을 헤쳐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50조 이상의 흑자가 발생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응수하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수도권 방어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L-SAM(장거리요격미사일)이라고 하는 중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L-SAM의 발사각도는 40~60km 고도고 사드는 40~150km 고도"라며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나 충청도, 경상도에서 조금 더 당겨오는 위치든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차 이 후보가 '추가 사드가 필요없다'고 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말을 인용하자 윤 후보는 "브룩스 사령관의 이야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저층방어 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한 것이지 필요없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보 불안을 조성해 경제를 망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는 이 후보의 질문에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가 감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선제타격 발언 불안조성"…윤석열 "전쟁 막기 위한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 발언도 다시 토론장의 뜨거운 화두로 올랐다. 앞서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일 경우 '3축 체계' 중 킬 체인(Kill Chain)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질의에 나선 심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 지휘관은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 후보는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도 국방백서에서 3축 체계 내 선제타격인 킬체인이 있고 정권 초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해 킬체인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략화한 무기체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자 심 후보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게 억제력이지만 우리의 보복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미연합작전계획에 따르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쟁을 해 이긴다고 하더라도 150만명이 죽고 7000조의 손실이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발언은) 불안을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오히려 (심 후보의) 그 말씀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킬체인을 가동할 때쯤이면 사실상 전쟁상태라고 봐야한다"고 재반박했다. 선제타격은 예방의 개념이 아니라나는 설명이다.
안철수 "한미 핵보유 강화해야" 윤석열 "NPT로 핵문제 해결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안 후보는 "안보 핵심 과제가 북한의 비핵화. 만약 북한이 끝내 핵를 포기하지 않고 핵을 보유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윤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핵을 공유하거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 비축 문제로 넘어가 핵문제를 다룰 때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떨어진다"며 "전세계적으로 NPT(핵 확산 금지 조약)의 틀 안에서 다룰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안 후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핵공유협정은 핵무기 자체를 유럽 영토 내 반입한다"며 "한미 핵공유협정은 한반도 내 이런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고 오히려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핵공유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핵공유협정)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그것도 결국 확장 억제의 한 부분. 지금 확장억제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미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해 확장억제를 더 견고하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가 핵보유에 반대하고 핵 확장 억제력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공약을 겨냥해 "코로나19 보상도 해야 하고 공공의료체계도 갖춰야하고 기후 위기 대전환을 위해서도 돈이 드는데 이렇게 돈 쓰는 게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코로나19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문제는 미래의 문제라서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은 일종의 기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협력해 줄 경우 가능한 길이 있다"며 "한미 간 핵 관련 협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 방어를 위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