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줄기차게 외쳤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결국 3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동참 약속을 받아냈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 시작부터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동안 안 후보는 청년 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라며 대선 레이스 내내 공약으로 강조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안 후보가 연금 개혁을 언급하며 후보들에게 공동선언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그건 안 할 수 없다.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라고 동의했다.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방식과 개혁 속도를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포토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후보
는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액의 차이, 이런 것이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 의식은 저도 갖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1개의 통일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안 후보도 정확하게 부담률은 이렇게 하자, 수혜율은 이렇게 하자 말씀을 못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연금 개혁에 동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는 정도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포토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후보도 "특수 직역 연금의 부실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통합하면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된다"며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윤 후보는
"과거 공무원에게 월급을 조금 줬기 때문에 퇴직 후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연금이 생겼는데, 중간에 봉급이 올라가면서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이승배씨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포토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안 후보는 주로 특수 직역 연금과의 통합을 말하는데, 연금 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며 "수지 불균형도 문제, 핵심은 국민연금이 거의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근무한 기간과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금공단끼리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금공단 자체는 남겨두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후대에 우리가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직후 안 후보는 자신의 SNS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 네 사람 모두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오늘 토론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