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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노동, 취업자 수로 환산하면 209만명 감소

산업일반

    주 40시간 노동, 취업자 수로 환산하면 209만명 감소

    핵심요약

    주 40시간 노동을 취업자 1명으로 환산하면 2017~2021년 취업자 209.2만명 감소
    반면 통계청은 같은 기간 54.8만명 증가로 집계
    정확한 통계 위해 전일제 환산 보조지표 활용해야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주 40시간 노동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전일제 환산방식을 적용하면 통계청 발표보다 고용사정이 더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를 통해 이같이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전일제 환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취업자는 2651.2만명으로 2017년 대비 7.3%(209.2만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672.5만명에서 2727.3명으로 54.8만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전일제 환산 통계와 통계청의 집계는 차이가 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집계한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0.6% 15만명이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전일제 환산방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취업자 수는 4.0% 109.3만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우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347만명으로 2017년 대비 20.0% 86.7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11.6%, 44.2만명 감소했다는 통계청 집계보다 감소 폭이 크다.
     
    숙박·음식업은 2017년 대비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19.0% 51.8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통계청은 8.3% 19.0만명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455.5만명으로 2017년 대비 11.3% 58.1만명 감소했다. 통계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3% 19.8만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정책이 집중됐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같은 기간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 수가 31.9% 늘었으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15.4%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일용직 취업자 수가 26.5% 줄었고 임시직은 25.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3.6% 각각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30대는 13.5% 82.6만명, 40대는 14.7% 111.1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통계청 기준으로는 30대는 6.8% 38.6만명, 40대는 7.0% 47.2만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540.6만명으로 2017년 대비 32.2% 131.6만명 급증했으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지난해 취업자 수는 467.4만명으로 2017년 대비 17.9% 70.9만명 증가했다.

    박기성 교수는 "전일제 환산 고용통계와 통계청 고용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 전일제 환산 고용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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