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AI인재 육성, 유아교육 공약 등 일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과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웠다.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교육 주요 공약
△ 초·중·고·대학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신산업 중심 직업교육체제로 전환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시민대학 플랫폼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 초등 3시 하교 및 돌봄 7시 확대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대학서열구조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을 내걸었다.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과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교육 주요 공약
△AI 교육혁명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수시전형 공정성 제고 미래교육 수요·사회변화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대학 자율성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 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모 찬스의 불공정한 대학입시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대물림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교육 주요 공약
△부모찬스 수시 폐지, 정시 전면화(일반전형 80%, 특별전형 20%, 수능 연 2회 시행해 높은 점수 반영,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같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 폐지)
△로스쿨+사시제도 부활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채용절차공정화법(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개정
△'교육 통제부'로 불리는 교육부 폐지 등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아부터 대학까지 미래형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교육 강화, 대학서열 완화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교육 주요 공약
△한반 20명 미래형 학교
△동그라미 작은 학교 확대(냉난방·화장실 등 가정보다 편안한 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보통합, 유아 3년 무상의무교육, 국가책임 아동돌봄
△3단계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고교체제 개편 등
주요 후보들의 교육 공약…"유보통합 긍정적, 정시 확대는 우려"
사진공동취재단전문가들은 대체로 유보통합 등을 약속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안 후보의 정시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총에서 제시한 유아교육 정책과제 또한 유아교육의 국가책무성 강화"라며 "이같은 부분은 오랫동안 교총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계의 뜻이 모인 과제로서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의 교육공약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큰 기본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의 디지털인재 육성, 윤 후보의 AI 전문과정 신설 등의 공약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발전에 따라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태도·기술 등이 바뀌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적합한 디지털인재가 육성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디지털인재의 소양이 단순히 기술의 습득에 집중되거나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상화, 초연결되는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 기계로 대처할 수 없는 감성적 지능을 가진 인재 양성이 우선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 후보가 내건 입시공정성 공약에 대해선 "수능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을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수능 연 2회 시행의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기존과는 다른 방식에 따른 학교현장 혼란, 교육정책의 안정성 등을 동시에 감안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도 "(후보들의 유보통합 공약은)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본다"며 "영유아 통합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다. 5~10년 정도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산업 혁명을 교육이 선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코딩이나 기교 위주의 교육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의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고 고등학교에선 다시 야간자율학습이 부활하면서 문제풀이식 수업이 계속될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대학서열을 없애는 등 대입을 자격고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신대학교 김한나 교직과 교수는 "이 후보의 대학 입시공정성 강화 및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체제 공약, 또 이 후보와 심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초중등 학급당 20명으로의 학생수 제안 등은 좋은 공약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 성별, 연령대, 지위, 거주지역, 소득, 계층 등에 따른 불평등이 커 사회적 문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 화합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생 기본권 문제도 담아줬으면…" 아쉬움도
박종민 기자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에 예산 마련에 대한 설명, 학생들의 기본권 문제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초중고 생태계라든지 고등교육을 통해서 직업세계로 나가는 문제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대학 서열 해소와 같은 과제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등교육의 환경을 상향평준화하는, 즉 고등교육재정을 투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 고등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 투여가 많이 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세수라든지, 국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쟁교육 때문에 교육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돼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천착한 교육 공약이 나와야 한다"며 "학생의 행복 또는 기본권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공약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