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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 선언…사실상 전면전 규정



국방/외교

    정부,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 선언…사실상 전면전 규정

    핵심요약

    외교부 "무력침공 강력 규탄"…당국자 "독자제재는 검토하지 않아"
    러시아군, 수도 키에프 근처 육박…정황 악화되자 대응 수위 상향

    연합뉴스연합뉴스정부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이날 오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러시아가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시설을 공습할 때까지만 해도 전면전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현지 상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사실상 전면전으로 판단하고 예고했던 대로 국제제재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독자제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군은 이날 오전 5시50분(현지시간) 군사작전 개시 후 불과 약 9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 근처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규탄'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역시 '유엔헌장 위배'를 지적한 것과 아울러 러시아의 침공을 전면전으로 인식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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