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0대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용지가 부적절하게 관리된 의혹을 정부 당국이 조사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4항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변협은 "다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러한 특별대책 매뉴얼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속이 훤히 보이는 용기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어 옮기는 등 일부 선거보조원들이 투표용지를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항의하는 투표자들에게 해명조차 하지 않는 등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와 행정 당국이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됐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신속히 문제를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