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건 바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정착돼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가 근거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한 차례(2005년)만 발동될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박범계 장관도 뒤이어 한 차례 행사했다.
박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다"면서 "월성 원전(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처럼 권력을,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없었다. 제 수사지휘도 역시 절차적 지휘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또 다른 사법 공약으로 내건 검찰의 예산 독립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뜻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장관은 "검찰 예산 편성과 소요·집행은 법무부를 창구로 해서 (지금도) 큰 통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예산 편성의 독립성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활비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치 않은 상태"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은 '법조 대선'이라 불릴 만큼 여러 현안 사건이 주요 쟁점이었다"며 "이 문제가 결론 나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조차도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어느 쪽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집권하면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정책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당선인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