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윤 당선인은 정치 입문 초기부터 민정수석실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폐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권력과 검찰의 검은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지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집권 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해 왔다.
이날 윤 당선인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정수석실은 △민심 동향 파악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기강 점검 △대통령 친인척 동향 파악 △대통령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국정 운영에 빠질 수 없는 기능이지만, 윤 당선인의 언급처럼 사정·정보 수집 기능이 부각되고 권력 핵심부를 위해 악용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국정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관할하기에 각종 정보와 세평이 모이게 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사실상 고위직 인사를 결정하는 곳이 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사단' 처럼 견제받지 않는 세력이 형성됐다. 당시 검찰에 재직 중이던 윤 당선인도 비주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민정수석실의 힘을 빼기 위해 변호사 등 비검찰 출신 인사를 포진시키며, 검찰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관련 내용도 보고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민정수석실을 제대로 견제할 장치는 없었고, 민간인 불법 사찰·하명수사·감찰 무마 논란 등에서 월권 행위 정황이 포착되며 또다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에 윤 당선인은 문제가 됐던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직을 없애버린다는 극약 처방이다.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과 같은 필수 기능까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인사는 "검증 체계나 자문 등의 역할은 다른 조직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전했다.
또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정기관을 관할하는 조직이 사라지면, 검찰 등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검찰공화국'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30년 가까이 검찰에 몸담은 윤 당선인 주위에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이 두루 포진해 있는 만큼 굳이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도 윤 당선인이 그동안의 인맥과 경험을 활용해 직접 검찰조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검찰에 몸담으며 수사 개입이나 방해 등 권력기관의 월권행위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몸소 체감한 윤 당선인이 이를 뿌리 뽑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그동안 민정수석이 검찰에 대통령 의중을 전달하는 등 권력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해온 것인데, 그 핵심 고리를 윤 당선인이 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당선인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기 위해 검찰에 독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회에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