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尹 측근 한동훈에 쏠린 눈…화려한 복귀인가, 독립성 훼손인가

법조

    尹 측근 한동훈에 쏠린 눈…화려한 복귀인가, 독립성 훼손인가

    尹 따라 승진·좌천 거듭…尹 당선에 다시 주목

    20년 호흡 맞춘 尹의 최측근 특수통 검사
    尹이 직접 중앙지검장 복귀 시사
    한동훈 중앙지검장 가능성에 의견은 엇갈려
    "늘 청와대 의중 반영됐던 자리, 문제될 것 없어"
    "사회적 분란 우려…대통령은 정무적 판단해야"
    대통령이 檢요직에 최측근 배치는 부담
    檢 독립성·중립성 논란 불가피할 듯

    악수하는 한동훈·윤석열. 연합뉴스악수하는 한동훈·윤석열. 연합뉴스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윤 당선인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과 함께 승진과 좌천을 거듭한 한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복귀가 유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선 내내 '검찰 독립성'을 강조한 윤 당선인이 자신의 측근을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 요직에 배치할 경우 이에 따른 비판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운영 부담도 예상된다.

    尹 따라 승진에 좌천 거듭한 측근 한동훈 

    한동훈 검사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평검사 시절 기업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 검사장은 지난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대선 비자금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사건, 외한은행 매각 사건 수사 때도 함께 했다.

    윤 당선인과 한 검사장의 호흡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 전국구로 알려졌다. 이후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시절 '중앙지검 3차장 검사(2017~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2019년)'을 맡으며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기업 수사에서 활약하며 검찰 내에서도 특수통 검사로 인정받은 한 검사장은 연수원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검사장에 오르며 입지를 다져갔다.

    윤 당선인과 함께 문재인 정부 초반 승승장구하던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좌천의 길을 걷는다. 윤 당선인이 문 정부 등 여권과 계속해 충돌하자, 그의 측근이었던 한 검사장도 자연스레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체제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밀려났고, 이후엔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으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충북 진천본원으로 이동했다. 현재 맡고 있는 사법연수원 부원장까지 포함해 내리 세 차례나 좌천됐다.

    한 검사장은 내리막 길을 걷던 와중에도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다"라고 현 정부를 작심 비판하는 등 윤 당선인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尹, 직접 한동훈 복귀 시사…내부서도 "적절한 인사"

    연합뉴스연합뉴스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가장 주목받는 검사가 됐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의 복귀를 시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로 떠오른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은)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수사를)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그가)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검찰 정기 인사는 매년 2월과 8월 이뤄지지만, 이번엔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5월 새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 검사장의 평소 수사 능력과 행실에 비춰볼 때 중앙지검장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와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의 수사 방식을 볼 때 어쩌면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라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세 번의 좌천을 겪었는데, 이번엔 윤 당선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장을 맡아 문 정부에서 막았던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통화에서 "(중앙지검 인사 등은) 항상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을 꽂아오지 않았나.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돼왔던 자리"라면서 "윤 당선인도 중앙지검장을 할 때 문재인 청와대의 의중이 직접 적용된 결과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독립성 훼손 우려도… "사회적 혼란 우려…정무적 판단해야"

    하지만 대선 레이스 내내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온 윤 후보가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한 검사장을 검찰 내 요직에 앉힐 경우 거센 반발도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검사를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힐 경우 수사는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서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가 말한 '검찰 독립성'과도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국회 의석을 확보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측근을 검찰 요직에 전면 배치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검사장을 정권 초반엔 고검장으로 승진·복귀시키면서도 수사 일선과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까지 검찰에 몸 담았던 또 다른 변호사는 통화에서 "한 검사장은 수사 능력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맞다"라면서도 "다만 윤 당선인이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한 나라 대통령인 만큼 검찰 재직 시절의 시각보다는 좀 더 크게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한 검사장이 그 자리에 가면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과 분란 가능성은 있다"라며 "여소야대 정국이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한 검사장은 지금 중앙지검장이 아니어도 여러 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