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 이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수용 여부를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운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야권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당장 이번 주인 오는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권한대행 체제 이후 이미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으로선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기 탄핵'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특검 수용 시한 제시한 野…총리실은 원론적 답변
야당은 22일 한 대행에게 오는 24일을 법률안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통상 매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지 않고 한 대행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만약 한 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해당 특검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주일이 넘은 현재 들끓는 탄핵 찬성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이날 민주당표 '시한'이 공표된 뒤에도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격론 속 고심만 커져…국정 혼란은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그간 윤 대통령이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한 대행도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함께 밟아왔다. 사실상 한 대행 스스로 입장을 뒤집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 대행은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3번째 거부권 행사 요구안을 의결할 당시 야당의 특검 후보자 '무제한 비토권'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위헌 소지를 언급했다. 한 대행 측은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의 경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은 아니지만, 한 대행 역시 내란 사태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아울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이들 특검 법안 수용을 반대하며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날을 세우며 방어전에 나서고 있다.
여야의 양면 압박 속에 한 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의 제1 과제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란 점에서 한 대행은 지난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 거부와 함께 2개 특검 법안 수용을 결정해 '거국중립내각'의 모양새를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타이밍을 놓치니 대행 업무가 떠밀리는 모양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분열은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