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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논쟁 정당 공천권 폐지, 정치 개혁안에 담길까?

전북

    해묵은 논쟁 정당 공천권 폐지, 정치 개혁안에 담길까?

    민주당 채이배 의원 비대위원, "호남 의원 지방공천권 내려놓아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지난달 후보 신분 '정당 공천 폐지' 입장 밝히기도
    시민단체, "정당법 개정 포함 대선 과정 거론된 정치개혁안 논의 틀 필요"

    지난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채이배 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채이배 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이 16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호남 의원의 지방의원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당내에서도 논란이다.

    기득권을 거론하며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채이배 비대위원의 이날 주장에 대해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이 비대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공천권 폐지 문제는 과거 민주당과 새누리당도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해묵은 과제이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권 폐지는 지난 2013년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도 검토했던 사안이다.

    직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여야 후보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폐지 전제 하에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와 지지정당 표방제를 방안에 담았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이를 지켜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일몰제 적용 방식을 선보였다.

    이처럼 당시 여야 간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권 폐지를 놓고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결국은 흐지부지됐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지난 2월 28일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고창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풀뿔리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공천권 문제를 포함해 지역 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거론된 정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틀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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