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경남행동이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는 경남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경남도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은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며 TV토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1소위는 결국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방안도 논의하자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 전면 도입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는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하고 그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이어 "현재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이 훨씬 심해 정치적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광역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심에 부합하는 광역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와 경남도의회가 신속하게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던 제도들을 혁신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법안을 발의하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다시 한번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면 민주주의에 걸맞는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정치적 변화를 만드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