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탁 기자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시행한 과거 용역이 잘못됐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두 기관이 당시 용역이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혈세를 낭비한 문제 해결 대책과 책임자 문책은 찾기 어려워 책임론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5년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평가용역을 시행했다. 용역사에 의해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1.85㎢, 대상은 79호에 해당한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됐다.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6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국토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이어 공항소음법에 따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9호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모두 30억 원 이상의 소음피해사업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정고시 기준으로 삼은 지난 2005년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소음평가용역 결과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용역사가 울산공항 활주로 북쪽은 12시, 남쪽은 6시로 표시돼야 할 소음등고선을 원인 불상 등의 이유로 북쪽은 1시, 남쪽은 7시로 기울어진 잘못된 소음 지도를 그렸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2년 1월 21일자 : [단독]국토부 부산항공청 용역 잘못했나…소음사업비 수십억 낭비 의혹, '공항 수십억 사업비 낭비 묵인했나' 추가 의혹…국토부 "파악중")
울산공항 남측 활주로 끝단의 소음등고선이 6시 방향이어야 하는데 7시 방향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오른쪽 사진은 잘못된 소음지도 전체 모습.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단순히 소음 지도를 잘못 그렸다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용역 결과로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낭비됐다는 점이다. 북쪽 12시, 남쪽 6시로 소음 지도를 제대로 그리면 소음대책지역에서 전부 혹은 다수의 주민들이 제외된다.
국토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2005년 과거 용역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국토부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을 만나 "2005년 당시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용역에서 울산공항의 소음지도에 소음등고선 축이 틀어져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공사로부터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소음 사업비가 낭비됐다는 부분은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2005년 활주로 소음 축이 틀어져 용역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았다"며 "5년 뒤에 공사가 시행한 용역에서는 잘못된 점을 파악했으나 국토부 부항청에서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 그대로 사업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문책 부분은 아직 파악된 바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결국 쓰지 않아도 될 혈세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 부산항공청이 당시 용역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탓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2005년 이후 5년마다 진행하는 3차례의 소음평가용역에서도 잘못된 용역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고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전문성과 도덕성 부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음전문가 A씨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많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소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전문가"라며 "그러니 10년 넘게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일부 직원은 알고도 모른 척 지나간 비도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토부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문제 해결 대책과 책임자 문책 모습은 찾기 어려워 두 기관의 책임론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