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1. 文-尹 회동…청와대 이전-사면-추경 현안 풀릴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오늘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 대선이 치러진지 19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가운데 가장 늦습니다. 양측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감사위원 인선 문제가 감사원의 '양측의 협의 필요' 의견으로 사실상 해소되면서, 최근 기류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양측이 미리 의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2차 추경'을 우선적으로 논의테이블에 올릴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추경 찬성입장이라 이 문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은 추경 편성을 정부가 하도록 규정하고, 국회는 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 없이 추경편성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오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지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2. 北 ICBM이어 핵실험 봉인 푸나…"풍계리 복구 중"
북한 군인이 4번 갱도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통로를 새로 굴착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복수의 군 및 정부 소식통은 한 달이면 갱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25일을 전후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단을 선언했턴 ICBM에 이어 핵실험까지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이 시험발사한 ICBM이 이른바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이 아니라 기존의 '화성 15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용된 ICBM의 엔진 노즐이 화성 15형과 같은 두 개이며 1단 엔진 연소 시간도 화성 15형과 거의 같았고,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날짜의 날씨가 사진에 찍힌 날씨와 달랐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대응을 협의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이끄는 '한미 정책 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3. 코로나 감소세?…이번주 방역당국 결정 주목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23일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8만3천여 명으로 일요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를 보면 2주 전인 지난 13일 30만명 대 이후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도 지난 17일 62만1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일 일주일 전 같은 요일 대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둔화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 BA.2가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BA.2의 확산세 관찰을 반영해 유행 전망을 새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적모임 8명에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달 2일 종료됩니다. 이번주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2~3주 동안이 이번 유행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4. 시민 볼모? 장애인 지하철 시위 논란 올라탄 이준석
연합뉴스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지난 24일부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8시 3호선 경복궁역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25차 시위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저상버스 보급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일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등 출근길에는 불편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고 시위를 이어가던 도중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한다"며 한 승객이 울부짖으며 항의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동영상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논란에 올라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경찰과 교통공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는 '전장연은 서울시민을 볼모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공개 저격하는 등 사흘동안 무려 9차례의 글을 올리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이에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갈라치기와 갈등 조장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갈라치기 하지말고 장애인 권리와 민생 4대 법안을 가장 빠른 국회일정에 통과부터 시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와 같은 당인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정치 영역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며 오늘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5. 다음달부터 일회용컵 금지…"코로나 안 끝났는데 찝찝"
황진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플라스틱 컵은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을 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지만, 개인 위생에 신경써야 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머그컵 같은 다회용기를 쓰기가 꺼려진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돼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컵에 휘핑크림 등이 묻어있고 컵을 쓰레기통에서 가져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며 컵 위생 문제와 수거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이유로 일부 매장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보완이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를 3개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행 이후 진통도 예상됩니다.
#다시 낮아진 대출문턱…마통 5천만원 한도 다 풀린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중립국화 논의 준비돼 있다"
#아침엔 꽃샘추위, 낮에는 포근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우리 주변엔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16시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한 시간이면 갈 거리를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돌아가고 기다리길 반복해야하기 때문이죠.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예불행일 수 있지만 그 불행이 불편한 수준을 넘어 차별로 이어져선.. 그 역시 우리 사회의 불행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