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30일 오후 5시 강릉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강릉수력발전소 발전재개를 위한 공론화' 협약을 체결했다.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0일 강릉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체결한 '강릉수력발전소 발전재개를 위한 공론화' 협약은 "시민의견 수렴없는 야합이자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 강원영동생명의숲, 시민환경센터 등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도암댐 발전방류 중단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강릉시민들의 자각과 저항운동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부터 2001년 까지 10여년간 진행된 도암댐 발전방류는 남대천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하류연안 어장피해 등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이로 인해 결국 2005년 12월 21일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도암댐을 홍수조절용댐으로 전환할 것과 방전방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발전방류가 중단된 20여년 동안 발전방류의 사업주체인 한수원은 도암댐 수질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남대천이 죽어가고 있다고 근거없는 불안감을 조장하며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발전방류 중단에 대한 재검토와 논의는 진행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강릉시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공론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공론화 필요의견을 권고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아닌밤중에 홍두깨처럼 강릉시는 한수원과 협약까지 체결하며 발전재개를 위한 공론화를 하겠다는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는 3월 24일자 공문으로 '강릉수력발전소 재가동에 관한 주민설명회 참석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하고 참여 협조를 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협조를 빙자한 지시와 함께 마치 재가동이 결정난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뜻을 함께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암댐 방류문제는 강릉뿐만 아니라 영월군, 정선군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므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발전을 재개하겠다는 강릉시와 한수원의 야합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시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강릉시와 한수원은 지난 30일 강릉시청에서 '강릉수력발전소 발전 재개를 위한 공론화' 협약을 체결했다. 강릉수력발전소는 평창군 도암댐의 저수된 물을 인공수로를 통해 남대천으로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소로 연간 1억 8천만 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대천 수질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10년 만인 2001년 가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