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연합뉴스서울시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23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및 통합, 비상설화 등으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산하 위원회가 지난 2011년 103개에서 2021년 238개로 급증했는데 전수조사 결과 29개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회의조차 한 번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설치 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하고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운영하는 비상설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서로 통합하고, 최근 2년 내 설치됐으나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는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설치‧운영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위원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위원회 신설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위원 중복위촉·장기연임 모니터링 △청년위원 참여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 및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된 조례에 따라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하기로 했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