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1시에서 12시로 한 시간을, 인원은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는 거리두기안을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시행한다.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이 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 일부 완화를 결정했지만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이러한 새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행의 정점이 지난 만큼 영업시간 전면 완화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위중증과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변이 확대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완화폭을 줄였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권 차장은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지난달 30일 공동분석 내용을 토대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20%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주 동안 유행의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체계가 안정적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착용 정도를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안정적인 수준의 기준에 대해서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65% 수준을 유지하는 중환자 병동 가동률 그리고 현재 1300명 내외를 유지하는 위중증환자 등이 2주 동안 여기에서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거리두기 체계를 전폭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여부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 착용은) 현재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인데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라며 "이 부분은 최후까지 존속시켜놓고 이후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답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별개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일상회복 준비 차원에서 매주 월·수·금요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열었던 중대본 회의는 다음주부터 수·금요일 두 차례만 열기로 했다.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밀도 있는 회의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호흡기 증상 외 동네 병·의원에서 처음으로 대면진료가 가능해진 지난달 30일 이후 지난 2일 동안 191개 병원이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신청해 모두 489개로 늘었다. 오는 4일부터는 의원급도 신청이 시작돼 정부는 참여 폭이 점차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