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3월 31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박혜진>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 사건이 올해로 74주년을 맞습니다. 오늘은 74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 4.3평화재단의 고희범 이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희범> 안녕하세요?
◇박혜진> 제주 4.3이 올해로 74주년을 맞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고희범> 4.3 특별법이 개정돼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 결정되고 또 추가 진상조사도 하게 됐는데 그런 작업들이 시작되는 첫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4.3을 맞게 됐고 4.3영령들과 유가족들이 크게 기뻐하는 추념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진> 이번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고희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데 아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그동안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잖아요.
◆고희범> 그렇죠.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오는 경우도 처음이고요. 또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참석한 적이 없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념식에 참석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4.3에 갖는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배상과 관련한 가족관계 특례 등 여러 가지 4.3 관련 공약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점도 돼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이번에 4.3 추념식이 미국에서도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고희범> 현지 시각으로 4월 1일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에서 제1회 미주지역 추념식이 열립니다. 주최하는 측은 재미4.3기념사업위원회와 유족회인데 영상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도 참여하고 저도 여기에 메시지를 보내서 인사를 했습니다.
또 4월 9일에는 뉴욕 아카데미에서 추모식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오멸 감독이 만든 영화 지슬을 상영하고 또 추모시와 살풀이춤 이런 내용으로 추모 행사를 갖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혜진> 미국에서 추념식이 열리는 건 올해 처음인 거잖아요.
◆고희범> 처음이죠.
◇박혜진> 또 지난 29일이었죠.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희생자 73명에 대한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고희범> 사법 정의를 실현한 역사적인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73분 중에는 군사 재판으로 형을 받았던 분 수형인 40명 그리고 일반 재판 수형인 33명이 특별재심에 의해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건데요. 군사 재판은 계엄령이 내려진 시기에 열린 것이고 계엄령 시기 외에 형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 재판에서 형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군사 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심을 하도록 해서 처음으로 40명에 대한 직권 재심이 열려 무죄가 선고된 거죠.
일반 재판의 수형인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열리게 된 거고요. 이 경우도 특별재심에 해당됩니다.
◇박혜진> 앞으로 4.3 희생자 중에 재심을 통해서 명예 회복돼야 할 분들 얼마나 더 계실까요.
◆고희범> 군사 재판 수형인은 한 2,122명이 남아 있고요. 이분들은 또 검찰의 직권 재심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재판으로 한 분들은 한 1700여 분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는 4.3과 관련되지 않은 분들도 일부 있어서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고희범> 지금 좀 남아 있는 것이 희생된 분의 자녀로 호적이 등재되지 못한 경우. 공식적으로 자녀로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이요. 부모가 모두 4.3 때 희생이 되셨는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채로 지내다가 학교 가게 되니까 호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 밑으로 입적을 한다거나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할아버지 밑으로 아들로 입적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희생자의 자녀로 호적상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족관계 정리를 하기 위한 특례를 특별법 개정할 때 넣어 주도록 요구했었는데 사법부의 반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법부에서는 친분관계와 재산관계를 결정하는 민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못 들어갔던 건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조사하고 원인이 어떤 건지 조사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는 영역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특별재심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법부에서 양해를 해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어서 이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런 특례를 만드는 것을 양해하는 것이 순리상 어긋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이런 배보상 문제 외에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고희범> 4.3에 대해서 폄훼하는 거예요. 특별법이 만들어 진지가 20여 년이 지났고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도 이미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4.3에 대해서 무슨 폭동이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배상까지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4.3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유족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배상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혜진> 4.3평화재단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고희범> 특별법이 개정돼서 추가 진상조사를 재단이 맡게 됐죠. 그래서 2년 동안 조사하고 2024년까지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4.3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되면 정부 보고서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마지막 조사 보고서가 될 텐데 재단은 전력을 다해서 추가 진상조사 작업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박혜진> 4.3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고희범> 4.3의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길목에 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될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 74주년 4.3 추념식 맞으면서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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