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6%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데다, 최근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풀겠다는 기조이고, 은행권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대출금리 낮추는 은행들…영업 경쟁력 확보 동시에 정부 기조 보폭 맞추기
시중은행들은 대출문턱을 연초부터 계속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은 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한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동안 주담대 금리를 0.1~0.2%포인트 낮추기로 한 국민은행은 이를 다시 올리지 않고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력 신용대출상품 중 하나원큐신용대출에 가산금리를 0.2%포인트 하향 적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앞서 신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에 다음 달 31일까지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종전 5천만원에서 1억~3억원까지 한도를 늘렸다. 인터넷은행들도 이 경쟁에 가세해, 중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연합뉴스은행들이 이처럼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는 이유는 대출영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적격대출과 같은 장기‧저금리 대출 상품이 연초 엄청난 흥행에 성공하며 저금리에 대한 차주의 니즈(필요)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복잡하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예대금리차 공개를 공언한 상황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 기준 예대마진(2.27%포인트)은 2019년 6월(2.28%포인트)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는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과도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를 해소하고, 필요 시 당국이 직접 가산금리 적절성을 검토하거나 담합요소를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예대마진을 통해 손쉽게 이익을 챙기며,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은행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둘러서 금리 폭을 낮추며 눈치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 장사라는 이미지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예대금리차를 줄이며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것도 방법이란 판단"이라면서,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만큼, 초반 여력이 있을 때 금리 인하라는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수요자들은 "글쎄"…불만의 목소리는 여전
하지만 대출이 '그림의 떡'이란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우선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담대 2월 평균 금리는 연 4%에 육박하며 약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담대 최고 이자율은 연 6%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앞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 더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조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새 정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새 정부 인수위는 차주별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출 빈부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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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DSR 40%'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자 본인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갚을 능력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LTV 등 규제가 풀리고 은행들의 대출 조건이 완화되더라도 상환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소기업 회사원인 A(36)씨는 "지난해에는 총량규제로 아예 대출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는 DSR때문에 아예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고소득자만 빚을 내서 집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DSR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DSR은 빚내는 사람들이 소득 능력을 벗어나게 되는 걸 자제시키자는 취지"라며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디폴트와 파산이 일어나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의 저금리 시장에서 자산시장이 폭발해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시점에 DSR까지 완화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 상품의 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등 세부적인 보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