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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만간 공소심의위…'고발 사주' 의혹 처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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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만간 공소심의위…'고발 사주' 의혹 처분 임박

    공수처 "고발 사주 사건 처리 위한 공심위 개최 검토 추진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처리를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 개최 날짜를 조율 중이다. 지난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입건시켰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처리를 위해 공심위 개최를 검토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심위는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위원장) 등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심의위 개최일로부터 5~10일 가량 지난 이후 최종 판단을 내려온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공심위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낸 적은 없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12월 손 검사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대선이 가까워지며 관련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일단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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