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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금리 시그널 통해 부채관리 나서게 유도"

경제정책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금리 시그널 통해 부채관리 나서게 유도"

    김주영 의원실 서면질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시급한 정책과제"
    "가계부채 문제, 통화 및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채무재조정 등 미시적 정책 대응과 빈곤층 지원책도 함께 강구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황진환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황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0일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서면 질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 신용(빚) 잔액은 186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빚은 지난해 연간 134조 늘면서 역대 2위의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따라서 14일 금통위는 한은 총재 부재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상황에서도 금통위원들이 금융, 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 차질없이 통화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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