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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 3법 좋은 의도.. 그러나 부작용도 있어"



경제 일반

    원희룡 "임대차 3법 좋은 의도.. 그러나 부작용도 있어"

    "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 주지는 않을 것"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점 많아…종합적으로 살피겠다"
    "임대차3법, 국회 처리에서 놓친 문제점 많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시장 중심'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꾸린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잘 융합돼 한 발 한 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 논란에는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책을 정할 수는 없다.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높게 평가하면서도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요와 공급 등이 무시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그 때 놓친 문제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정권 교체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 요구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수요에 걸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부처 이기주의 타파 등을 당부받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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