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 "국정운영 방해 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헌법은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며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것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특정 인물을 위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유 위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된 범죄자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시도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해 의도가 있다고도 의심했다. 유 위원은 "국민의힘과 정의당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민변과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을 당에게 맡긴 채 거리두기를 해온 인수위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 위원은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 인수위원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는 게 인수위원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 대응은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사법해당분과에서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그 일을 누가 하라는 말인지 민주당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평계곡사건의 경우에도 검찰 수사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국민 인권을 위한 고유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윤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