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에서 고령화와 노선 광역화 등으로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2021년 전국적으로 1조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특히,코로나 19 발생이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이 50%이상 증가하며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비 보전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천 5백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