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심사때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제주도지사 재직 때여서 국회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월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호반건설이 7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호반건설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 표지 색깔이다.
표지 재질을 '무색'이라고 명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흑백으로 제출한 6개 업체와 달리 호반건설만 컬러로 출력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지침 위반을 놓고 당시 심사위원들도 "이거 하나만 컬러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접수 자체가 안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등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업체나 심벌마크가 표지에 들어가지 않아 지침상 제재할 수 없어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했고, 최종평가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 지침에 따르면 업체 명기 또는 유사표기일 경우 4점을 감점하게 돼 있어 컬러 표지 제출이 유사표기로 인정될 경우 2위 업체와 순번이 뒤바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컬러로 제출한 호반건설만 감점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던 당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실무팀인 제주도가 유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그냥 평가하자"고 업체를 옹호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민간특례 부적절 결정을 내렸는데도 원희룡 지사가 비공개 검토를 지시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제주도에서 벌인 국토 파괴 행적을 반성하고, 스스로 내정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월2일 진행된다.
제주시 한라도서관 인근에 들어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1400여 세대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650만원으로 책정됐다.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20년 동안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이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