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벌어졌던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거에 해소됐다.
북미 출장까지 미룬 박 의장이 수차례 심야회동을 통해 여야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은 정권교체기 정치권의 파국을 막고, 협치 가능성도 살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여야 원내 지도부 의견과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와 심야 회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장시간 토의했다"며 "이제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로 국회가 가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 수사 등 2개 분야에서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신설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끝내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재안은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던 여야 모두에게 출구를 만들어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법 원안에서 후퇴했지만, 종국에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킨다는 원칙을 관철시킨 동시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수용돼 나아가 4월 중 합의 처리할 수 있었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유예시키고, 제한적이지만 보완수사권을 유지시키는 성과를 얻었으며,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추후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거대여당이 밀어부치기를 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은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민주당 안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결국, 이날 오후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중재안에 공동 서명하며, 얼어붙었던 정국이 풀리게 됐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던 국면에서도 법안 상정을 미루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유도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파국을 막은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셨던만큼 이번에도 여야 중재에 나서 결론을 도출해 주셨다"며 사의를 표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박병석 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중재안을 기초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주 중 원만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쟁점 법안 처리에서도 양당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나서 협치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민생을 위한 협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이번처럼 충분한 대화와 협의에 기초한다면 완벽히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일부 양보하며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