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6년전 취학을 앞둔 딸과 단둘이 어머니 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4년전에는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맺고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 거주행태에 대해 자녀 교육의 '강남 학군'을 노렸다거나, 모친에 대한 증여세 회피 의도라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25일 환경부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서초구의 모친 소유의 빌라에 거주 중이다. 이 전세 계약은 2018년 6월에 보증금 2억3천여만원으로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전세계약을 맺기 22년전부터 이미 친정집에서 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1991년 9월 배우자와 경기 광명시에 전입신고했던 한 후보자는, 1996년 9월에 6살 딸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모친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했다. 당시 남편은 주소지를 광명시로 유지했다.
배우자는 두고, 초등학교 입학을 목전에 둔 딸과 단둘이 서울 서초구로 주소지를 옮긴 점은 '학군'을 노린 행보라는 의혹을 불렀다. 한 후보자 딸은 서초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의 전세계약 체결도 한 후보자가 증여세 회피를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는 모친에게 돈을 주고는, 전세 거래를 한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다. 부모가 자식에게든, 자식이 부모에게든 어느 방향의 증여든 10년간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증여세율에 따르면 2억3천여만원 중 5천만원을 뺀 초과분 1억6천여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이에 대한 세액은 2600만원대가 된다.
한 후보자 측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학군 의혹에 대해서는 친정의 육아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증여세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전세계약이기 때문에 종료 때 보증금을 환수한다고 각각 설명했다.
환경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녀가 서울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공립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때 유학을 갔다"며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육아에 애로가 있었고, 친정어머니에게 자녀 양육 도움을 받으려고 친정에 전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세에 대해서는 "결코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고,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도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