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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부터 차이…한일, 대미외교 손익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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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밥상부터 차이…한일, 대미외교 손익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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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중국 견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실무 성격의 방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에 남긴 족적과 한미일 3국이 취한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연합뉴스
    ▶ [바이든 대통령 한일 방한결산] 
    수상한 바이든, 왜 한국서 '노조' 찬양했을까
    ②바이든 방문, 한국-일본 손익계산 비교

    체류시간 韓 70시간 vs 日 73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을 기준으로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체류한 시간은 70시간 10분. 윤석열 대통령과는 한 차례 정상회담(21일 13:45~15:50, 2시간 5분), 한 차례의 식사(사진①)를 했다.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주요 일정이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을 만났고 환영 만찬장에서 10대기업 총수, 6개 경제단체장 등 다수 기업인들과 인사했다.
     
    일본에서 보낸 시간은 73시간 10분으로 한국 방문 시간과 비슷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두 차례 식사를 했다. 만찬의 경우는 두 사람만이 밥상을 함께해(사진②) 우리의 연회장 풍경과는 차이가 있었다. 오찬을 포함 한 정상회담(23일 10:30~14:00, 3시간 30분) 시간은 우리보다 길었다.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아예 없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리더들을 알게 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1대 1 만찬에 대해 "작은 만찬이 (상호간) 인간적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바이든, 한국서 정치 경제적 이득 챙겨


    미국은 중국견제와 대내 정치적 메시지라는 두 가지 이득을 확실히 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경제협의체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 대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내실화 등 예고된 목표를 달성했다. CNN은 러시아를 대항한 나토(NATO)처럼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논의하고 IPEF를 공개하고, 쿼드를 활성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경제적 몫을 톡톡히 챙겨갔다. 현대자동차로부터는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유권자들에게 한국기업 덕분에 미국 내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게 됐고, 지역경제도 회생시킬 수 있게 됐다는 홍보 거리가 생겼다. 바이든으로서는 올해 최대 정치이벤트인 11월 중간선거에 호재를 만들어가 간 셈이다.
     

    윤석열, 명목상의 이득 중심

    사진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획득한 것은 주로 명목상의 이득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선 방문지였다는 자기만족적 의미부여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외교부 박진 장관이 전한 성과는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였다. 기존 한미동맹의 범위를 안보동맹, 경제기술동맹, 글로벌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의 여러 '비전'을 공유했다는 건 정량화할 수 없는 가치로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손에 잡힐 만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여러 차례 시사했던 미군의 핵무기 한반도 배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기시다, 3대 실리 톡톡히 챙겨

    사진②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저녁 도쿄의 식당 '한포엔'에서 식사하기 전 총리 부인이 마련한 차를 마시고 있다. 일본 총리실 제공사진②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저녁 도쿄의 식당 '한포엔'에서 식사하기 전 총리 부인이 마련한 차를 마시고 있다. 일본 총리실 제공
    반면 일본은 실리를 챙겼다. 먼저 일본의 국제사회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계기를 만들어냈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이끌어냈다. 방어능력에 머물러 있는 일본 군사력을 공격능력까지 더해 질적으로 전환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로 만들어냈다. 바이든에게 일본군이 사실상의 '선제타격' 수단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정도인 일본의 방위비를 2%까지 증액해 군사비 지출규모로 전세계 6대 군사강국 진입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일본은 이 밖에도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1위의 반도체 재료 공급국가인 일본이 세계 1위의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춘 미국과 협업해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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