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식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야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국가의 근본이익'이 침탈되는 상황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핵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근본 이익'은 일반적인 영토 침범과 전쟁을 넘어 좀 더 주관적인 내용으로 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핵 무력 사용의 범주를 보다 공세적으로 넓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실시된 열병식 본 행사 연설에서 "격변하는 정치 군사 정세와 앞으로의 온갖 위기에 대비해 억척같이 걸어온 자위적이며 현대적인 무력건설의 길로 더 빨리, 더 줄기차게 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설정한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 억제에 있지만, 근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에는 제2의 사명, 즉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리설주 부부. 연합뉴스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핵 무력의 첫째 사명이 전쟁 억제, 둘째 사명이 근본이익 수호라고 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설은 김정은의 '4.25 핵 독트린'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며, "근본 이익이라는 것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앞으로 시시때때로 한미를 압박하기 위해 핵 무력 사용을 강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그동안 적대적 핵보유국의 침략 및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격퇴하고 보복 타격할 때로 한정했는데, 이번 연설을 통해 근본 이익을 침탈당하는 특정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미국이 최근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대응해 북한의 핵사용 교리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일단 8차 당 대회에서 천명한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5년 시한 내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연합뉴스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화성 17형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대 교수는 "올 들어 집중적인 핵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온 북한이 이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모라토리엄을 파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핵실험 등 '속도전' 형태로 핵미사일을 발전시키는 행위를 연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화국의 핵 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개최. 연합뉴스김 위원장은 물론 이번 연설에서 남한과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수위조절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최근 대남비난 담화에서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통해 핵 무력 사용 범위를 영토 침범 등 전쟁 상황만이 아니라 근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대남 대미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 이례적으로 흰색 원수복 차림으로 등장했고 부인 리설주 여사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문책 이후 보직이 불분명했던 리병철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 중앙위원회 비서 직함으로 함께 소개돼 복권된 사실이 확인됐다.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