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발언을 하는 앞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정작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관련 내용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공직자 및 선거 관련 범죄가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아닌 '국회의원 방탄법'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수청 문구 삭제…국회의원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주체 '안갯속'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관련법)을 살펴보면, 검찰의 기존 직접수사 범위 가운데 부패·경제 수사 2개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4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범위는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이 수사권을 넘길 중수청 설립에 대한 대목은 빠져 있다.
당초 여야가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중수청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이후 1년 이내 발족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작 본회의에 이같은 중수청 설치 관련 문구를 넣지 않고 단독 상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 내용만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4개 범위만 삭제하는 수준이다. 중수청이 출범되지 않으면 검찰은 부패·경제에 대한 직접 수사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수완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빼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라 결국은 검찰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든 '방탄 법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자·선거 관련 주요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당초 중재안 원안에는 중수청이 이를 넘겨 받기로 돼 있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검수완박법과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행안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이 검찰의 올해 6.1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막는 일종의 방어책이라는 지적이 일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기로 한 바 있다.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에 '중수청 설립' 관련 문구를 들어냄으로써 결론적으로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증발'해 버린 셈이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초 합의했던 공직자, 선거범죄의 경우, 중수청을 1년 (6개월) 뒤에 만든 뒤 이관하자고 얘기가 돼 있었다"며 "그런데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고 경찰이고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尹정부 중수청 우려해 의도적 지연?…사개특위 논의 난망
민주당은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본인들도 정부 조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국민의힘 측과 사개특위를 구성한 뒤 1년 6개월 뒤 무사히 중수청을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운영되는 중수청을 우려해 본회의에서 일부러 관련 문구를 뺏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정부 중수청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칼 끝이 민주당을 향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기존의 민주당 발의 중수청 법안 내용은 청장 임면권을 대통령에, 소속을 법무부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은 동의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칼자루를 쥔 게 아니라 칼 끝에 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패를 갖고 검찰 특수수사로 할지 중수청을 만들어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통과를 규탄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윤창원 기자
실제로 민주당은 중수청 구성을 위한 사개특위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이 대변인은 "1년 6개월 이후 중수청이 설치되게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방금 말한 대로 (국민의힘이) 이(사개특위 논의) 부분을 안 지키고자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논의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그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조정회의, 양당 수석 간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중수청 관련 내용을 뺐는데, 이제 와서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여야 극한 대치로 사개특위 구성이 난망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수청이 1년 6개월 내 내실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가까스로 여야가 논의 테이블에 앉는다 하더라도 임명권, 관할, 인권 구성 등 쟁점거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고만 하고 중수청과 같은 대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보니 내부적으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1년 6개월 내 중수청을 잘 만들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전에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인 납득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전날 저녁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중수청 설치를 위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