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대담 :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하신 걸로 듣고 또 경제 전문가셔서요. 현 정부 인수위 차원에서도 경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나라빚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런 문제 지적을 하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340조 3000억이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정 확장도 해야 됐기 때문에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너무 많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윤희숙>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 맞고요.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산을 3번 세웠거든요. 아니, 이 정부가 아니죠. 벌써 지난 정부인데 그 3번의 예산이 너무 방만했어요. 그 3번의 예산이 벌써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뭔가 경제 체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초반에 쳤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막기 위해서 돈을 엄청 썼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도 반은 맞고 그러나 그 앞에 이미 재정이 많이 망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지금 빚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걱정거리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정말 걱정이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그건.
◇ 박재홍> 차기 정부는 그럼 재정 정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당시 후보자 지금 당선인이시지만 굉장히 돈 많이 푸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 윤희숙> 그렇죠. 많이 하셨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 오신 분이 금리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물가가 아주 많이 오르고 있죠. 이 물가 오르는 걸 보면 특히 민생 쪽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외식비, 에너지가 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전체 푼 걸 좀 오무려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정부가, 정부 사이드에서 돈을 막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으로 약속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지금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막 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풀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풀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내려앉은 분들, 이분들 다시 올리려면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꼭 필요한 돈을 쓰고 좀 선후를 매겨서 미룰 수 있는 돈은 미뤄야 되는 게 불가피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지금 현재 인수위 정권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 기재부 관료들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기재부 장관까지 이렇게 팀을 짜는 것 같아요. 한은총재까지 해서. 그럼 이제 기재부는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묶는 경제를 하려고 하는 흐름을 저는 좀 봤는데 지금 당선자의 의중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게 한 측면이고 병사 월급 200만 원 확충해서 진행하기로 하셨고 또 지금 50조는 안 하더라도 34조 정도 해서.
◇ 박재홍> 손실보상.
◆ 윤희숙> 그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잖아요.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 윤희숙> 기재부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라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건 그렇고. 공약에 대해서 병사 월급 이러한 경우가 저도 걱정이에요. 병사월급 200만 원 같은 약속이 얼마나 시급하나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로 내려앉은 분들을 궤도로 올리는 것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 등 여러 가지 공약이 있죠. 이걸 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200만 원 확정해서 여쭤보는 말씀이었거든요.
◆ 윤희숙> 시기도 지금 확정이 돼 있나요?
◆ 김성회> 주기로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 윤희숙> 인수위 발표에 들어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걸로요?
◇ 박재홍>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인수위에서는 아마 당선인에 대한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의지를 얘기했던 것 같고 최종적인 국정과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주게 될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의원님께서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임대차 3법 굉장히 비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영끌해서 집사셨던 분들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 윤희숙>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오른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가 연 3.420~5.342% 수준 적용되는 18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은행권은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2.00%까지 끌어올리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단도 7%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2022.4.18 mjkang@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차기 정부도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 금리인상과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 윤희숙>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문제예요.
◇ 박재홍> 그렇겠죠.
◆ 윤희숙>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 수요를 좀 잡아주고 가격을 잡아주는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영끌하신 분들, 가계대출 이것은 사실 금융 리스크하고도 연결되고 앞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집이 없는 분들한테도 사실 문을 닫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거냐? 그거 굉장히 약간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지금 일단은 물가와 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 박재홍> 물가.
◆ 윤희숙> 지금 물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저 모양이라서 앞으로 한동안 갈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저 모양이라는 건 어떤. 두 나라가 갈등하고 있다는?
◆ 윤희숙>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 계속 한동안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코로나하고 저렇게 무식하게 싸우느라고 저기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서.
◇ 박재홍> 중국 정부도?
◆ 윤희숙> 중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하고 주로 교역국이 양쪽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지금 우리 안 문제도 크지만 우리를 둘러싼 바깥 대외 환경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간에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고 진짜 우리가 큰 타격 없이 이걸 지나가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역량을 다 끌어 모아서 지금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왜 이걸 먼저 하는지 이 문제는 차후에 해결하겠다, 이러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 윤희숙> 그렇죠. 그런 게 아주 대표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사 월급 공약 같은 거는 저는 공약에서 미리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지금 돈을 푸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 부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권성동, 정지석 의원보다 먼저 찾으셨다. 의원님 책 정책의 배신이란 책도 당선자가 주의 깊게 읽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뭐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 윤희숙> 그거를 세상에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 김성회> 손을 내밀면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는 어떠십니까. 요청이 들어온다면?
◆ 윤희숙>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지. 무슨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는.
◆ 김병민> 저는 의원님 보고 꼭 어울리는 자리가 하나 확 떠올랐어요.
◇ 박재홍> 떠올랐습니까?
◆ 김병민> 국민권익위원장. 옛날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그 자리 맡으면서 김영란법을 만들었잖아요.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인데.
◇ 박재홍>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 김병민> 자리가 너무 그런가요?
◆ 윤희숙>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 김성회> 경제정책 쪽으로.
◆ 윤희숙>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기록을 세운 게 하마평, 오만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른 사람 기록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 김병민>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잘 어울리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하고 경제 얘기해 봤는데요. 재밌네요. 경제 얘기만 따로 묶어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희숙> 어두운 얘기가 될 거예요, 매우.
◇ 박재홍> 그런데 정말로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하고 무엇을 먼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사회가 담론을 만들어가야 된다.
◆ 윤희숙> 한마디만 드리면 국민들께서도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께 쭉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힘든 시간이 있을 거고 정부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해쳐나갈 텐데 국민들이 정부를 좀 믿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정책 신뢰성이라는 게 신뢰할 만한 정부에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믿으라고 저도 얘기 못 해요.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정부를 모니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