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방향키를 잡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정통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고, 기업 중심 성장에 방점을 둔 시장주의자인 추 후보자이지만, 취임 후 처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인 만큼 시작부터 쉽지 않은 임무를 맡게 됐다.
秋 "文정부 재정운용 '방만'"…재출구조조정·노동유연성에 힘실어
추 후보자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을 "방만하다"고 평가하며 건건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의 급변과 글로벌 유동성 등 변수가 있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재정만능주의식'으로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안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저성과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은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기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정규율로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재정준칙의 법제화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런 기조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창원 기자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새 정부의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 성장의 중심축을 기업과 시장에 두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는 "규제개혁, 공공·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은 국가·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거시경제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시스템 아래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법과 제도는 지금의 산업구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긴요하다"며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전문성·신속성을 저해하고 경영권·주주이익 침해 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후폭풍·高물가·고용안정성 우려하는 민주당과 마찰 가능성
이같은 추 후보자의 입장은 아직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재정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물류대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빚어진 물가 고공비행, 원화가치 약세 등 우려의 요소가 여전한 만큼 어느 정도는 정부 주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곧 야당이 될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규제개혁 등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발과 포스트 코로나의 도래 가능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고용안전성 확보에 노동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 후보자가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맡게 될 첫 임무가 윤석열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것도 추 후보자의 평소 소신인 재정건전성 확보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추 후보자는 "국채 발행은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국고채 수급 여력 등을 감안해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으며 재정 부담 최소화를 선언했다.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의 권한 분산 여부도 청문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추 후보자는 "기재부가 경제 총괄부서로서 경제·예산·세제 등 주요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내외 경제현안과 구조적 이슈 등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잦은 조직개편과 기능 변동은 국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기재부가 경제정책·예산·세제 등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의 모든 정책 집행 과정과 성과를 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추 후보자가 '친정'을 감싸고만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론스타 관여·'아빠찬스'·재산 급증 등 의혹들도 넘어야 할 산
정책 외적인 청문회 쟁점으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차녀의 취업과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의 '아빠찬스' 의혹, 국회의원 당선 후 재산 급증 의혹 등이 있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위해 일처리를 해왔다"고 해명했고, 재산 급증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장모로부터 본인과 배우자, 자녀분에게 증여가 있었다"며 세급 납부 등 상세내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 강남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두 딸에 대해서는 추 후보자 자신이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세대가 분리, 독립생계가 됐다는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