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이 내년 도입될 예정이다. 1억원 자산 형성을 위해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인데, 재원 조달 방식이나 형평성 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청년장기자산계좌 내년부터…"저소득 청년 더욱 두텁게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최장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상품에 더해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한다. 10년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기존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지원금'과 '연금리 3.5% 복리 효과'가 핵심이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원에서 40만원씩 보태 월 7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을 만들어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3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40만원을,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50만원을, 정부가 20만원을 내서 월 총 저축액을 70만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구체적인 금리나 조건 밝히지 않아…은행권 등 우려도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지난 2일 발표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지원 대상과 세부적인 지원 수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소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분과 위원은 발표 당시 "지원 목적과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리는 추후 금융권과 협의할 계획으로 몇 백만 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연합뉴스우선 거론되는 것은 재원마련 방법이다. 지난 2월 신청을 받았던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 수요 38만 명의 7.6배가 넘는 약 290만 명의 인원이 몰려 일부 앱 접속 불가 사태를 빚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인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 대상자는 약 620만명인데 이들에게 최소 정부지원금인 월 10만원만 지원한다고 해도 연 7조5천억원이 필요하다.
은행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시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결국 은행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약을 보면 3.5% 복리 상품인데, 은행은 대부분 단리로 취급한다. (공약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복리로 줘야 하는 거니까 은행으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 이상 이자는 상당부분 은행이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으로서는 달가운 공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수저도 받는데 나는 안돼?…형평성 논란 어떻게 해결할까
비슷한 취지의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 형평성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대상인데,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은 가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금수저'는 가입이 되는데 소득 수준이 기준을 넘어서는 '흙수저'는 가입이 안된다는 불만이 거셌다.
아울러 '꼼수' 문제도 거론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 대로라면 이번에도 연령 기준을 만족한 청년은 소득산정 기준연도에 소득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낼 수 있다.
해당 정책을 주도한 김소영 위원은 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여러가지 재산 요건 등을 보는데, 추가로 어떻게 형평성 논란을 보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구 소득을 따지는 기본 방안이 있고, 가구 소득이나 재산을 따져보는 여러가지 방안의 시행 가능성 등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 대상인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35세 이상을 비롯, 중장년층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