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국은 처리됐다…9월부터 검수완박 시행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 시위, 청와대 앞 농성을 벌였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처리됐지만, 꼼수 탈당에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시간 조정 등 많은 오명을 남겼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뒤인 9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원 기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기존 6개 범죄에서 2개 범죄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 수사 기소 분리에 의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해당 사건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도 대폭 제한됩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이의제기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시민단체나 공익목적 법인 등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범죄 혐의를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3자가 지적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의 남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2. '방석집' 논문심사 논란 김인철 사퇴
상식과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의혹에 휩싸였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족 구성원 전원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로 '아빠찬스'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른바 방석집 논문심사 의혹 제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한국외대 교수 시절 이른바 '방석집'이라 불리는 식당에서 접대를 받으며 제자의 박사 논문 심사를 했다는 내용이 제자의 자서전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제 시선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로 쏠리게 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아빠찬스' 의혹,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한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의 MRI 자료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3. 2025년부터 병사 월급 200만원…공약 후퇴 논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후퇴하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호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이 국정과제 1호로 담겼습니다. 5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손실보상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급여에 적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병장 월급 67만 원을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적금 지원금 55만 원을 국가가 보조해 월 205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취임 즉시 병사 급여 월 200만 원' 공약과는 차이가 있어보이는데요. 인수위측이 밝힌 '2025년에 병장 기준 월급 200만 원'은 매월 실수령액이 아닌, 군 전역시 수령하는 등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월 200만 원 수준을 맞춰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선 당시 현실성 없는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내놓은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후퇴나 파기가 아니라며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출범 때부터 여론을 달궜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4. 금리인상 불가피..,한국 경제 버틸 체력 있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입니다. 두달 연속 4% 상승률을 기록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1%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주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더 오를 걸로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단 얘깁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위협하며 치솟는 것도 부담입니다. 수입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라, 물가 상승률이 5% 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데, 물가를 잡기 위해선 돈의 가치 즉 금리를 올리는게 정공법입니다. 실제로 오는 26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인데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내일 밤 예상대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린다면, 우리도 금리인상은 기정사실이 될 전망입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인상의 폭입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 자칫 경제성장의 엔진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금리 충격이 더해질 경우 우리 경제의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팀 앞에는 벌써부터 매우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5.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빠른 BA.2.12.1 변이 확인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확산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BA.2.12.1' 변이 감염자가 어제(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여성입니다. 백신을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에서 감염됐고 확진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임상적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12월 처음 발견된 BA.2.12.1 변이는 최근 뉴욕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뉴욕은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지난달 2일 3339명에서 같은 달 23일 6425명으로 2배 증가했는데, 뉴욕 중부와 인근 지역 확진자의 90%가 이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변이가 국내 유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 변이에 감염될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 국민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더 강력한 변이가 나타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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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건조함에 강한 바람까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날입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