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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과세표준 3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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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과세표준 3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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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활성화 통해 재원 마련
    공약 시행 시 도민 60% 정책 수혜 예상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캠프 제공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캠프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9일 자로 막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해당 공약으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약 60% 이상)이 정책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도민의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철저한 계산 하에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 예산집행 잔액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를 이끌어 내 세수 감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내 31개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 및 향후 세수 부족분 경기도 보전'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약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세금 부담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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